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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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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피의자 뇌물 받고 풀어준 특사경…검찰에 덜미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마약 혐의 피의자를 뇌물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
2026.04.22
탄핵 없이 검사 파면 가능케…與,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검찰총장도 해당…"檢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대장동 항소 포기' 檢 반발에 보복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
2025.11.14
[2025 국감] 9월 한 달 검사 47명 퇴직…'검찰청 폐지법' 통과 후폭풍
올해 퇴직자 중 32% 검찰청 폐지법이 통고된 9월 한 달 동안 퇴직한 검사가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청 폐지법이 통고된 9월 한 달 동안 퇴직한 검사가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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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20건
[인터뷰] 故 노무현 강연에서 시작된 24년…박범계의 '검찰개혁 완주'
이재명 정부 개혁 속도는 '전광석화' 보완수사권의 정밀한 설계 필수 대전·충남 통합 무산, 국힘의 '몽니' 공소청법·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를 '검찰개혁의 꿈을 꾼 지 24년 만의 결실'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남..
2026.03.23
'영욕 78년' 검찰의 역사…특수부에 웃고 울었다
공소청 간판 바꾸고 뒷무대 중수부로 칼잡이 시대 개막 영웅된 국정농단 수사 검사 윤 대통령 배출이 양날의 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
2026.03.21
서울중앙지검, 'MBK 홈플러스 사건' 반부패 3부→2부 재배당
"수사-기소 분리 취지 구현 위한 것" 서울중앙지검이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김봉진 직무대리 부장검사)에서 반부패2부(이상혁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김진용 부장검사)에서 반부패2부..
2026.02.04
법사위 법안1소위, '법 왜곡죄' 심사…與 원내 신중론에 '지연' 관측도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 與 원내 "사전에 풍부한 논의 거쳐 진행되는 것 아닌 듯" 김용민 법안1소위 소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
2025.11.20
지휘부 불안·특검 인력 유출…검찰 조직 '휘청'
항소 포기 사태 공백 인사 전보 관봉권 특검으로 5명 추가 파견 "인력 빠듯한 상황에서 큰 타격" 계속되는 검찰 지휘부 변동과 특별검사팀 파견 등으로 검찰 조직의 제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휘부 불안과 특별검사팀 파견 등으로 검찰 조직의 기능이 마비..
2025.11.19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등 4명 고발
공수처에 직권남용죄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신 시장 "성남시민 공적재산 환수 권리 침탈"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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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효력 유지...대심판정..
'검수완박·검수원복' 헌법재판소에 ..
국정감사 출석한 한동훈 장관, '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공..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촉구' 대통..
'검수완박' 입법…국회 너머 청와대..
'형사소송법' 무제한 토론 종료…안..
'검수완박 본회의 막아라!' 박병석..
박수치는 더불어민주당…'검수완박' ..
"구둣발로 걷어 차" 배현진, 국회..
유튜브 보는 야당 의원…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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