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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없이 검사 파면 가능케…與,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검찰총장도 해당…"檢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대장동 항소 포기' 檢 반발에 보복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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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9월 한 달 검사 47명 퇴직…'검찰청 폐지법' 통과 후폭풍 올해 퇴직자 중 32% 검찰청 폐지법이 통고된 9월 한 달 동안 퇴직한 검사가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청 폐지법이 통고된 9월 한 달 동안 퇴직한 검사가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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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총장 대행 "경찰 비대화·검찰 수사역량 사장 우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24일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에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24일 검찰청 폐지를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를 놓고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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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안1소위, '법 왜곡죄' 심사…與 원내 신중론에 '지연' 관측도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 與 원내 "사전에 풍부한 논의 거쳐 진행되는 것 아닌 듯" 김용민 법안1소위 소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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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부 불안·특검 인력 유출…검찰 조직 '휘청' 항소 포기 사태 공백 인사 전보 관봉권 특검으로 5명 추가 파견 "인력 빠듯한 상황에서 큰 타격" 계속되는 검찰 지휘부 변동과 특별검사팀 파견 등으로 검찰 조직의 제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휘부 불안과 특별검사팀 파견 등으로 검찰 조직의 기능이 마비..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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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등 4명 고발 공수처에 직권남용죄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신 시장 "성남시민 공적재산 환수 권리 침탈"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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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멈추지 않는 강공 드라이브…'역풍 없다' 이유 있는 자신감?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발의 이어 국정조사 단독 처리 불사 연속 개혁 행보에도 지지율 안정…강공 전략 가속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발의에 이어 법관징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며 개혁 전선을 넓히고 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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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반발 검사장 '강등설' 뒤숭숭…정성호·구자현은 '신중' 정성호 "좋은 방법 고민 중…내부 반발 없어" 구자현 "조직안정화 최우선" 징계엔 말 아껴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에 대한 인사 조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총장 대행은 이들에 대한 인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성호..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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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구자현 체제' 출범…지휘부 공백·항소포기 후폭풍 여전 노만석 퇴임 후 발빠르게 구자현 임명 총장 부재에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공백 '항소포기 반발' 감찰·징계 시 격랑 예상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 직후 발빠르게 후임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지만 검찰 조직 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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