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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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 지휘한 검사가 기소 못 해" 대법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 수사와 달라" 1·2심 "공소제기 적법"…유죄 인정해 징역형 등 선고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는 검사의 지휘에 따른 수사 보조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와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남용희 기자[더팩트 | ..2026.08.18
인권위원장 "형사사법체계 개편, 인권침해 없어야" 형소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수사 적법성·책임성 확보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2026.08.13
마약 피의자 뇌물 받고 풀어준 특사경…검찰에 덜미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마약 혐의 피의자를 뇌물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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