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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시'만 가능한 검사…합수본 체제 갈림길 정교유착 합수본 8개월 만에 종료…32명 재판행 선관위 합수본, 이태한 특별검사팀에 기록 이첩 각종 현안을 집중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잇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사건을 특별검사팀에 넘기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각종 현안을 집중 수사하기..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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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 대격변' 앞 법무·검찰 수장 공백…'대행체제' 악조건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둬 법무부는 장관 대행, 대검은 '대행의 대행' 체제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부터)이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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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 사건 석 달 내 끝내라는데…현장에선 "부실수사 우려" 개정 형소법에 고소·고발 사건 3개월 처리기한 규정 사건 기피에, 부실수사 우려…제재 규정도 없어 '한계'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 제238조는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사진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김영..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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