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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게임 음원 계약만으론 저작권 양도 안돼…계약서 명시돼야" 대법원 2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이모 씨가 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게임에 쓸 음원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함께 넘어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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