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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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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4일 연속 격리·강박…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전문의 대면평가 등 절차 안 지켜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에게 격리·강박을 오남용한 정신병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4일 연속 격리·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7..
2026.01.27
526시간 격리에 24시간 강박…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조사 결과
인권위, 병원 1곳 검찰 고발하기로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 격리·강박 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신의료기관 20곳을 자체 조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최대 526시간 격리하거나 24시간 강박하는 등 인권..
2025.04.22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환자 사망' 검찰 수사 의뢰
정신의료기관 입원 17일 만에 사망 "의사 지시 없이 격리…허위 진료기록"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을 받던 입원환자가..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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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967건
인권위원장 "장애인 채용 과정부터 차별, 노동권 보장해야"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성명 "이동권 막는 장벽도 제거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장애인 차별이 여전히 만연하다"며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과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2026.04.20
'열흘 가출' 늑구…소고기 특식 먹으며 회복 중
체중 3kg 감소…위장서 낚싯바늘 제거 탈출 열흘 만에 포획…소고기 특식 제공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지 열흘 만에 돌아온 수컷 늑대 '늑구'가 특식을 먹으며 회복중이다. 사진은 17일 새벽 0시 44분 안영 IC 인근 수로에서 생포된 '늑구'가 오월드 진료소에서 마취된 상태로 진료를 받고..
2026.04.18
인권위, '환자 5명 사망' 울산 반구대병원 고발
병원장·행정원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폭행 사망에도…관리·감독 부실 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5년간 입원환자 5명이 사망한 정신의료기관 울산 반구대병원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
2026.04.14
충남도,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 발령
올해 들어 발생 증가…도내 전역 확산 우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돼지유행성설사 방역 캠페인 홍보물.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도내에서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24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도내 PED 발생 건수는 지난해 21건에서..
2026.03.24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에…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고위험 가해자 구속·전자발찌 등 강제조치 적극 검토 경찰이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1만5000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 지적에 수사 중..
2026.03.18
윤상현 "스토킹 비극 반복…격리 중심 대응체계 마련해야"
"정부, 제도적 보완 검토할 필요 있다"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 보호 어려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격리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기 남양주에..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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