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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환자 사망' 검찰 수사 의뢰 정신의료기관 입원 17일 만에 사망 "의사 지시 없이 격리…허위 진료기록"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을 받던 입원환자가..2025.03.19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강박 사망' 사건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이날부터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이날부터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이번 방문 조사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격리·강박 사..2024.11.01
병실 침대에 환자 묶은 정신병원…인권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환자를 일반병신 침대에 강박한 정신병원장에게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일반병실 입원 환자를 침대에 묶어 놓은 정신병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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