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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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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4일 연속 격리·강박…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전문의 대면평가 등 절차 안 지켜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에게 격리·강박을 오남용한 정신병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4일 연속 격리·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7..
2026.01.27
526시간 격리에 24시간 강박…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조사 결과
인권위, 병원 1곳 검찰 고발하기로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 격리·강박 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신의료기관 20곳을 자체 조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최대 526시간 격리하거나 24시간 강박하는 등 인권..
2025.04.22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환자 사망' 검찰 수사 의뢰
정신의료기관 입원 17일 만에 사망 "의사 지시 없이 격리…허위 진료기록"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을 받던 입원환자가..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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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970건
WHO 사무총장, 한타바이러스 크루즈선 도착지 방문…주민 불안 진화 나서
스페인·네덜란드 당국과 승객 이송 작업 조율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한타바이러스 감염 크루즈선이 도착한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를 직접 방문했다. 사진은 혼디우스호가 지난 5일(현지 시간) 카보베르데 수도 프라이아의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 /AP. 뉴시스[더팩트ㅣ최수빈 기..
2026.05.10
경찰, 문재인·정은경 '백신 부실 관리 의혹' 수사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질병청 "'이물 백신' 접종된 바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021년 2월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 참관을 끝낸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코로..
2026.04.28
늑구는 왔지만 동물원은 멀었네…"인간의 야생동물 관리 한계"
시설 이상 등 안전 점검, 모의훈련 실시 스트레스 완화 위해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도 대전 동물원 오월드에서 유실됐던 늑대 '늑구'가 9일 만에 포획된 가운데 서울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 등 수도권 주요 동물원들도 시설 점검과 모의훈련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 페이스북[더..
2026.04.22
인권위원장 "장애인 채용 과정부터 차별, 노동권 보장해야"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성명 "이동권 막는 장벽도 제거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장애인 차별이 여전히 만연하다"며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과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2026.04.20
'열흘 가출' 늑구…소고기 특식 먹으며 회복 중
체중 3kg 감소…위장서 낚싯바늘 제거 탈출 열흘 만에 포획…소고기 특식 제공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지 열흘 만에 돌아온 수컷 늑대 '늑구'가 특식을 먹으며 회복중이다. 사진은 17일 새벽 0시 44분 안영 IC 인근 수로에서 생포된 '늑구'가 오월드 진료소에서 마취된 상태로 진료를 받고..
2026.04.18
인권위, '환자 5명 사망' 울산 반구대병원 고발
병원장·행정원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폭행 사망에도…관리·감독 부실 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5년간 입원환자 5명이 사망한 정신의료기관 울산 반구대병원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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