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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서 4일 연속 격리·강박…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전문의 대면평가 등 절차 안 지켜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에게 격리·강박을 오남용한 정신병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4일 연속 격리·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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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시간 격리에 24시간 강박…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조사 결과 인권위, 병원 1곳 검찰 고발하기로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 격리·강박 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신의료기관 20곳을 자체 조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최대 526시간 격리하거나 24시간 강박하는 등 인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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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환자 사망' 검찰 수사 의뢰 정신의료기관 입원 17일 만에 사망 "의사 지시 없이 격리…허위 진료기록"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을 받던 입원환자가..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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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엄벌 촉구' 탄원에 4만 7268명 동참…31일 재판부 제출 온라인·오프라인 서명 이어져…법정 최고형 선고 요구 추모모임, 결심공판 앞두고 시민 뜻 모아 탄원서 전달 강간살해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전남광주시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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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차세대 AI 출시 연기…"사이버 공격 등 보안 위험" 자체 안전기준 최고등급 '위험' 도달 가능성 오픈AI가 사이버 공격 등 보안 위험을 이유로 차세대 AI의 개발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진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오픈AI가 사이버 공격 등 보안 위험을 이유로 차세대 AI의 개발을 보류하기로 했다. 오픈A..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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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내·외부 통제 강화…"국민 신뢰 받도록 쇄신" 경찰청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 수사 비위 전담조직 신설·외부 감찰 보이스피싱·마약 등 초국가범죄 엄단 경찰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K-치안 구현'을 목표로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이 가운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쇄신..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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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순창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확진…전국 위험경보 발령 한우 8마리 사육 농가서 발생 감염축 격리·농장 출입 통제 등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북 순창군 한우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이 신고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럼피스킨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더팩트 | 김명주 기자] 전북 순창군의 한 한..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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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실태 합동 점검 서산시·농식품부·충남도 합동 점검반 구성…인권침해·부당 대우 여부 조사 서산시 관내 농가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비닐하우스 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실태 합동 점검..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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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서 초등학생 촉법소년, 차량 절도·무면허 운전…보호시설 수용 법원, 재범 우려에 법원 긴급동행영장 발부 천안동남경찰서 전경.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초등학생 촉법소년들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들을 부모와 격리, 소년보호시설에 수용했다.17일 천안동남..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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