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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견책…법무부 "품위 손상"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26일..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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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자 모욕' 징계 받고 부서장에 "너나 잘해" 폭언한 공무원 견책 감경되고도 행정소송…법원 "징계 정당"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내부조사를 받던 중 상급자를 찾아가 폭언을 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상급자 모욕 사유로 받은 징계에 불만을 품고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공무원이..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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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견책' vs 이기흥 '자격정지' [유병철의 스포츠 렉시오] 스포츠공정위, 비슷한 사안에 다른 판단 체육계 자정시스템은 건강한가 경찰수사 등 사법적 판단은 어떨까 지난 3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최근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직무태만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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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B저축은행,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리베이트"…금감원, 과태료 부과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관리 소홀·금품수수 등 적발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차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OSB저축은행에 제재를 내렸다. /OSB저축은행[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차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OSB저축은행에 제재를 부과했다.금감원은 O..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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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돈잔치' 민낯…회장 숙박비 4000만원 초과·성과급 즉석 의결 농식품부, 농협중앙회·재단 특별감사 결과…필요 시 수사의뢰 공금 집행·인사·징계·계약 등 내부통제 붕괴 김조오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농식품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협중앙회가 회장 해외출장 숙박..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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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간 공개 질책한 기관장 견책…법원 "위법한 징계" "업무 방식 시정 및 교육 목적" 부하 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법무부 징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부하 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법무부 징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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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코빗에 과태료 27억 부과…"자금세탁방지 위반" 특금법 위반 2만2000건 달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과태료 처분을 부과했다.FIU는 31일 코빗..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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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견책…법무부 "품위 손상"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26일..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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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제 의왕시장,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무효소송서 패소 대법원 "시장 권한 침해하지 않아"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의회의 이른바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행정사무감사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의회의 이른바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행정사무감사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 확정됐다.대법원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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