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전 양천구 공무원 견책 정당" "안전조치 취할 직무상 의무 있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이었던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이다빈 기자] 지난 2019년 노동자 3명이 사망한 '목동 빗..2026.10.12
• 
  '윤리 리스크' 줄줄이 결론…지선 앞 與 도덕성 검증 '시험대' 강선우 체포동의안·장경태 징계 등 곧 결론 지선 앞 '내로남불' 프레임 경계…대응 촉각 더불어민주당 '윤리 리스크' 핵심으로 꼽히는 강선우 의원(왼쪽)과 장경태 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진땀 내게 했던 당내 윤리 위반 의심 사건들이 차례로 종착지를 향..2026.02.15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견책…법무부 "품위 손상"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26일..2025.12.26
• 더보기 >

•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김현우 불문경고·서현욱 무혐의 법무부 징계위, 21일 심의 결과 의결 김현우 창원공소청 부장검사(왼쪽)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부장검사(오른쪽)가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2026.10.27
•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위 출석…"왜 이 자리 서야하나" "상식의 문제…징계 청구 부당성 설명" 김현우 창원공소청 부장검사(왼쪽)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부장검사(오른쪽)가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2026.10.21
• 
  법원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전 양천구 공무원 견책 정당" "안전조치 취할 직무상 의무 있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이었던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이다빈 기자] 지난 2019년 노동자 3명이 사망한 '목동 빗..2026.10.12
• 
  박상용 감찰위 3시간만 종료…"녹취록 들어보니 아무 문제 없어" 대북송금 수사 규정 위반 등 심의 법무부 감찰위 결과 오늘 나올 듯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규정 위반 등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2026.08.13
• 
  박상용 "감찰위원 추가 임명, 부적절 행위"…감찰위 출석 "일주일 연기 신청도 기각돼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 대검, '정직 2개월' 청구…인천지검은 '추가 징계' 의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규정..2026.08.13
• 
  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논의…업무 중 페북도 사유 대검 정직 2개월, 인천지검 추가 징계 요청 박상용 "이미 결론 내고 형식적 방어권 줘"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규정 위반 등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2026.08.10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