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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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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원 재정 부담…감사 청구"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
2025.08.24
윤준병 의원,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일정 규모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의 경우 추경 의무화 정부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 제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추경 편성 의무화법’을 ..
2024.12.17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결손…양도세 4.5조 원 감소
추경호,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부동산 불황 영향으로 자산 관련 세수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7000억 원 덜 걷히며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사진은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모습.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예상..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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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2건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후보 "교육복지 특별지원구역으로 교육 격차 넘는다"
'수도권 격차 해소 및 대전형 교육 사다리' 공약 제기…"격차 아닌 다양성에 집중"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15일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 격차 해소 및 전주기 맞춤형 복지 체계'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15일 교육 혁신..
2026.05.15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감비아 환아에게 새 생명 선물…해외 의료나눔 1700례 달성
43년간 국내외 심장병 환자 치료 이어와…무료 심장 수술·해외 의료봉사 지속 확대 부천세종병원에서 의료나눔을 통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은 감비아 국적 A 군(사진 왼쪽에서 4번째)·B 양(6번째) 및 보호자가 이명묵 병원장(5번째), 주치의 김정윤 과장(소아청소년과·2번째), 김은채 과장..
2026.05.07
건양대병원, AI 에스테틱 의료기기 사업화 과제 선정
건양대병원 의료원 전경 /건양대병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건양대병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6년 바이오산업개방형 생태계조성 촉진 사업의 일환인 'AI 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글로벌 사업화 기반구축'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AI 기술 및 피부 의료데이터를 활용..
2026.04.08
송언석, 여야정 회담 앞두고 "유류세 인하 요구할 것"
"공소취소 않겠단 대국민 선언 꼭 말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피해지원금 형식이 아닌 유류세 인하를 통해 전 국민이 혜택을 받고,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민생 경제에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
2026.04.07
국힘 "李, 전쟁 핑계로 '선거용' 빚잔치 벌이겠다 선언"
"'선거용 매표' 추경 합리화한 정치 연설" "물가 상승·물가 안정 동시 주장 모순"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어지지 않아"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두고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임을 합리화하는 정치연설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이재..
2026.04.02
국힘 "전쟁 추경? 실제론 '선거용 매표 추경'"
장동혁 "현금 살포해 표 사겠단 것" 송언석 "경기 침체 배제한 모순 추경" 국민의힘이 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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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말로는 전쟁 추경, 실제는..
최상목 "30조 세수결손, 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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