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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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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원 재정 부담…감사 청구"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
2025.08.24
윤준병 의원,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일정 규모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의 경우 추경 의무화 정부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 제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추경 편성 의무화법’을 ..
2024.12.17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결손…양도세 4.5조 원 감소
추경호,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부동산 불황 영향으로 자산 관련 세수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7000억 원 덜 걷히며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사진은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모습.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예상..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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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29건
송언석, 여야정 회담 앞두고 "유류세 인하 요구할 것"
"공소취소 않겠단 대국민 선언 꼭 말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피해지원금 형식이 아닌 유류세 인하를 통해 전 국민이 혜택을 받고,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민생 경제에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
2026.04.07
국힘 "李, 전쟁 핑계로 '선거용' 빚잔치 벌이겠다 선언"
"'선거용 매표' 추경 합리화한 정치 연설" "물가 상승·물가 안정 동시 주장 모순"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어지지 않아"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두고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임을 합리화하는 정치연설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이재..
2026.04.02
국힘 "전쟁 추경? 실제론 '선거용 매표 추경'"
장동혁 "현금 살포해 표 사겠단 것" 송언석 "경기 침체 배제한 모순 추경" 국민의힘이 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4.02
2026년 서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지원단 위촉
개별 맞춤형 학습 상담·코칭 펼쳐…기초 학력 향상 지원 19일 서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학습코칭지원단 위촉식을 마친 조성만 서부교육장과 학습코칭지원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서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학습동기 강화 ..
2026.03.20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행보 본격화
"세종다운 교육감·세종다운 교육" 슬로건… AI 기반 미래교육 등 5대 정책 제시 원성수 예비후보가 3일 밀마루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어른신들께 정월대보름 인사를 드리고 있다. /원성수 캠프[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 총장이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현장 중심 ..
2026.03.04
"단순 기부 넘어 참여형 봉사" 키움증권 사회공헌단 '키움과나눔' 온기 확산
지난해 13개 기관 3억2600만원 후원, 11회 봉사 진행 키움증권 사회봉사단 '키움과나눔'이 단순 기부를 넘어 임직원 참여형 봉사 모델을 정착시키며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키움증권[더팩트ㅣ박지웅 기자] 키움증권 사회봉사단 '키움과나눔'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임직..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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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말로는 전쟁 추경, 실제는..
최상목 "30조 세수결손, 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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