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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원 재정 부담…감사 청구"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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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일정 규모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의 경우 추경 의무화 정부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 제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추경 편성 의무화법’을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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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결손…양도세 4.5조 원 감소 추경호,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부동산 불황 영향으로 자산 관련 세수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7000억 원 덜 걷히며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사진은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모습.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예상..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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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배 걱정 없는 고향길 만든다"…여객선 공영제·해상교통 기금 추진 연 50억 원 기금 조성 추진…완전 공영제 전환 기반 마련 특별법 항로 지원 특례 반영…도서 이동권 제도적 강화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주철현 의원[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13일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의 안정..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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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추진 전 금융업권 동참…결손 해소 동참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다음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다음해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연말에 종료 예..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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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자기주도학습센터·경기온라인학교 연계 모델' 현장 안착 20일 이동작은도서관서 학생들 경기온라인학교 실시간 화상수업 시 "지역 학습 인프라 활용 공정한 교육 기회 누리도록 확대" 지난 20일 이동권역 자기주도학습센터인 경기 포천시 이동작은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경기온라인학교 실시간 화상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포천시[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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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찬찬협력강사제' 성과 입증…만족도 92% 달성 기초학력 향상·학습격차 해소 효과,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만족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느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맞춤형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2025학년도 찬찬..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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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임신 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건강한 임신 케어' 추진 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맞춤형 모자보건 서비스 확대" 서산시가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건강한 임신 케어 홍보물.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예비 산모부터 임산부까지 임신 단계별 건강 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시는 예비 부모 시기부터 임신 초기 단계까지 필수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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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3에 방과후 이용권 제공…사교육 절감 효과 '글쎄' 교육부, 연간 50만원 지원…1년 간 수업 1개 정도 "책임교육 차원이면 기초학력 문제 더 신경써야" 교육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국정과제 실현의 일환으로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더팩트 DB[더팩트�..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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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30조 세수결손, 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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