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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원 재정 부담…감사 청구"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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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일정 규모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의 경우 추경 의무화 정부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 제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추경 편성 의무화법’을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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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결손…양도세 4.5조 원 감소 추경호,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부동산 불황 영향으로 자산 관련 세수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7000억 원 덜 걷히며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사진은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모습.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예상..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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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도체 호황 속 '미래대응기금' 신설…세수 결손 시 활용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율 기준 추세치 산출 세수 결손 시 기금에서 꺼내 재정 보강키로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평년 대비 세수가 늘어날 경우, 이를 별도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관리한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뉴시스[더팩트 | 손원태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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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현대건설 '외국납부세액 공제' 소송 패소 확정 "외국 국가 소득에 결손금 미반영 땐 국내 과세권 잠식"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한 국가에서 손실을 봤다면 또 다른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나눠서 뺀 뒤 국내 법인세를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한 국가에..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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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반년'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합병·NPL 매각 속도전에 민심 '부글' 상반기 21곳 합병 단행…금고 구조조정 가속 합병 위주 정상화 '도마'…연말 개정안 주목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가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이제 막 임기 반년을 보낸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리더십이 딜레마에 빠졌다. /더팩트DB.새마을금고중앙회[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새마을금고 건전성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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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尹 앞에서 입도 뻥긋 못 했던 국힘…적반하장도 유분수" "국힘, 李 정부 도전 비난할 자격 없어" "尹, 세수 결손 책임 지방재정에 떠넘겨" " R&D 예산 삭감…청년 과학도 미래 짓밟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800조 원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논의한 가운데, 이를 '재정 도박'이라..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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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현 광양시장 "연말까지 뼈를 깎는 다이어트로 재정 적자 550억 원 줄이겠다" '민선9기 광양대전환 미래비전과 비상경제 시민보고회' 개최 광양시 재정 현실 공개…"광양의 미래 위해 지금 체질 바꿔야" 박성현 광양시장이 15일 '민선9기 광양대전환 미래비전과 비상경제 시민보고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뼈를 깍는 다이어트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광양시[더팩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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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인수위 "도 재정 위급한 상황…1조 304억 원 예산 부족 전망" 이재관 위원장 "채무 2조 3594억 원…신규사업 추진 여력 없어" "세입 과다 계상·세출 대응 미흡 복합 작용" 이재관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 재정 현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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