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원 재정 부담…감사 청구"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2025.08.24
• 
  윤준병 의원,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일정 규모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의 경우 추경 의무화 정부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 제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추경 편성 의무화법’을 ..2024.12.17
•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결손…양도세 4.5조 원 감소 추경호,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부동산 불황 영향으로 자산 관련 세수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7000억 원 덜 걷히며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사진은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모습.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예상..2023.02.10
• 더보기 >

• 
  교사 10명 중 8명 "고교학점제, 입시 유리 과목 쏠림 심화" 교원 3단체, 고교교사 406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원 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고등학교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고교학점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에..2025.11.25
• 
  전북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4조 4437억 원 편성…전년비 2.8% 감소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026년도 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4조 443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95억 원(2.8%) 감소한 수준으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크게 줄어드는..2025.11.10
• 
  [단독] '신혼부부도 몰랐다'…국회사무처, 피로연 수수료 3억 원 '깜깜이 징수' 국회사무처, 피로연 케이터링 업체에 수수료 징수 신혼부부는 몰랐던 수수료…공문은 업체에만 전달 회사무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결혼식 피로연 행사의 케이터링(음식 제공) 업체로부터 수년간 3억 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수료 부과 내역이 예식 당사자인 신혼부부에게 사전 고..2025.10.27
• 
  충남도, 엽산 분야 '국가표준식품성분 DB 구축' 선도 농업기술원, 엽산 분석 분야 FAPAS 국제인증 획득  "엽산, 건강관리 등 향후 신산업 분야 각광" 충남도 농업기술원 전경. /충남도 농업기술원[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엽산 분석 분야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주관 'FAPAS(Food Analysis Performa..2025.10.24
• 
  [2025 국감] 오세훈 "마을버스 환승할인 탈퇴, 면허 취소 등 강력 조치 가능" 용혜인 의원, 근로환경 개선·공영제 도입 필요성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을버스운송조합이 서울시와 협의 없이..2025.10.23
• 
  취임 100일 맞은 李 대통령, '주식시장 부양' 방향·의지 재확인 "주식시장 정상에 한참 못 미쳐…한참 더 오를 것" 기업 경영 신뢰 회복·불공정행위 엄벌 천명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기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2025.09.12
• 더보기 >

• 최상목 "30조 세수결손, 정부에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