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일정 규모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의 경우 추경 의무화 정부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 제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추경 편성 의무화법’을 ..2024.12.17
•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결손…양도세 4.5조 원 감소 추경호,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부동산 불황 영향으로 자산 관련 세수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7000억 원 덜 걷히며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사진은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모습.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예상..2023.02.10
• 
  포항시 내년도 1500억원 결손 예상에 재정운영 비상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과 철강경기 등 지역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포항시의 내년도 재정이 1천500억원의 결손이 예상돼,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사진은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코로나 영향 자체세입 600억 감소, 지방교부세 300억 감액...필수경비 600억 증가 예상 [더팩트ㅣ포항=김달..2020.08.21
• 더보기 >

• 
  한경협, 기재부에 세법 개정 의견…"얼어붙은 경제 심리 개선"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등 제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요 기업 의견을 받아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등 세법 개정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요 기업 의견을 받아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2025.03.19
• 
  인천시, 2026년 국비 7조 원대 목표…재정 확보 단계별 전략 가동 국고보조금 5조 6000억 원, 보통교부세 9000억 원 이상 확보…사업발굴 및 중앙부처 설득 총력  성하영 재정기획관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정기획관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기자] 인천시가 2026년 국비 7조 원대 달성을 목표로 적..2025.03.18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기초 학력 향상 위한 발걸음 재촉 학습코칭지원단 18명 위촉…개별 맞춤형 학습 상담·코칭 진행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학습코칭지원단에 대한 위촉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14일 학습코칭지원단 18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2025.03.17
• 
  금산군, 군민 복지 향상 위해 354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 충남도 시군 중 9번째 지방채 발행⋯박범인 군수 "지역 경제 긍정적 역할 미칠수 있도록 최선" 금산군청 /금산군[더팩트ㅣ금산=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은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354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에 나선다.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방채 발행은 국세수입 결손(2023년 56조 4..2025.03.12
• 
  민주, 최상목 '마은혁 임명' 재차 압박…"내일 국무회의 지켜볼 것" 김윤덕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압박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최상..2025.03.03
• 
  지난해 세수 결손 30.8조…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법인세수 악화 등 영향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기획재정부는 10일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2024년 국세..2025.02.10
• 더보기 >

• 최상목 "30조 세수결손, 정부에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