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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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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오늘 결심 공판…기소 5개월 만에
채상병특검 '1호 기소' 사건 마무리 수순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순직 ..
2026.04.13
다시 열린 '내란 결심'…윤석열 측 "공소기각 판결해야"
윤 측 서증조사 6~8시간 예고 특검 구형은 저녁시간대에 나올 듯 재판 지연으로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다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재판 지연으..
2026.01.13
한병도 "중수청법 국힘과 이견 없어…尹 법정 최고형 구형돼야"
"이견 아닌 토론 과정" "尹, 민주주의 총칼로 짓밟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입법..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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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7건
정성호 "윤석열 종일 접견은 문제" 변호인단 "공판 많아 불가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도중 변호인단과 토의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일 변호인 접견'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
2026.04.17
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20년·김용대 5년 구형…"반인륜적 범행"
'국가안전보장' 이유 결심 비공개 24일 윤석열·김용현 재판도 마무리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2026.04.10
단전·단수 문건 본 적없다는 윤석열…재판부는 '갸우뚱'
이상민 전 장관 재판 증인 출석 15일 박성재 증인·22일 결심공판 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전 ..
2026.04.09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4월 결심공판…혐의 전면 부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며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6.02.26
'집사' 김예성 '매관매직' 김상민 오늘 선고…공소기각 주장
김건희특검 기소 사건 줄선고 두 사람 모두 "특검 수사 범위 벗어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1심 선고가 9일 나온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
2026.02.09
"계엄 선포 못할까 우려"…한덕수 방어논리 거의 안 통했다
만류 아닌 '외관 형성'…서명·문건·위증까지 모두 배척 한, '기억 안 난다' 주장 신빙성 부정…재판부 "책임 회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들어서고 있다. 2025.09.30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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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결심공판 마친 뒤 지지자 향해..
'몰상식·불공정' 묵사발 자르는 박..
결심공판 출석한 이재명 "영장 든 ..
이재명, 당 지도부 의원들과 '결심..
'밝은 모습으로 결심공판 출석'하는..
'위증교사' 결심공판 앞둔 이재명…..
'입시비리 혐의' 조민...결심공판..
호암 이병철 36주기, 추도식 찾은..
조국, 결심공판 출석 [포토]..
묵묵히 법정으로… 결심공판 출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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