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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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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끝이 보인다…예정대로 26일 결심
공소장 변경 허가...검찰 측 양형증인 1명 채택 위헌법률심판 제청 입장 아직...기각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26일 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
2025.02.19
이재명 선거법 2심 첫 재판…내달 26일 결심 예고
법원 "다음주 수요일부터 매주 재판" 이 대표 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고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26일 열릴 전망이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
2025.01.23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2심서 징역 4년 구형
유아인 "끊임없이 반성하며 살겠다"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항소심도 징역 4년을 선고해..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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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2건
'李 징역형 구형'에 사법리스크 재부각…헌법84조 논란 전망
"민심에 지장 없다" 선 긋는 野…"당내 경선서 우려 분출" 전망도 "불소추와 재판 정지 엄연히 달라"…당선 시 재판 계속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왼쪽)한 뒤 법원을 나서며 상반된 표정..
2025.02.28
"법원이 잘 가려낼 것" 이재명, 선거법 2심 출석
오늘 결심공판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면서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
2025.02.26
이재명 '선거법 2심' 오늘 마무리…3월 내 선고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절차가 26일 마무리된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절차가 26일 마무리된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5..
2025.02.26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 허위 발언 특정하라"
양형증인 1명 채택 26일 결심공판 시간 앞당겨 증인신문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
2025.02.12
'울산시장 선거 개입' 2심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내달 4일 선고 기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송 전 시장.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025.01.07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25년
재판부 "우발적 살인 아냐…피고인 반성하는지 의문"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항소심 선고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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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결심공판 마친 뒤 ..
'몰상식·불공정' 묵사..
결심공판 출석한 이재..
이재명, 당 지도부 의..
'밝은 모습으로 결심..
'위증교사' 결심공판 ..
'입시비리 혐의' 조민..
호암 이병철 36주기, ..
조국, 결심공판 출석 ..
묵묵히 법정으로… 결..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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