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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다주택자, 용지 복사도 안돼"…정책라인 배제 강조 국무회의서 재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주택자 정책라인 배제와 관련해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된다"고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무했다.이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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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 용산은⑤] 尹 취임 일성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2022년 5월 10일 취임…자유·인권·공정·연대 강조 3년 뒤 '국민 신임 배반' 위헌·위법 행위로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이동하며 연도를 메운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바야흐로 다시 대선 국면이다. 윤석열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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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장, 탄핵소추의결서 결재·전달…尹 받는 즉시 직무정지 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에 의결서 전달 위해 출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한 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이를 전달하고 있다./국회=김시형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했다. 윤 대통령은 소추의..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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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장 씨 유족, 국가·부 경장에 1억 손배소 "국가 기본적 책무 못해 최악 결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의 부실 대응으로 숨진 장 모 씨의 유족이 담당 경찰관과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지난 8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이동하고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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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기소…결재 없이 사건 끝낸 부실 시스템 결재 없이 단독 종결 가능·합동심의 형식화 전 형사과장 등 8명도 조사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지난 1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고도 연..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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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전시 서구의원들, 전문학 서구청장 관용차 계약 감사 촉구 "일반 견적 65만 원인데 임차 금액 409만 2000원…6.3배 차이" 서구 "2차례 유찰로 단기 수의계약…과다 지급 299만 원 환수" 국민의힘 대전시 서구의원들이 1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학 대전시 서구청장 관용차 임차계약에 대한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가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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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간부회의 도민에 공개…14일 두 번째 온라인 생중계 민선9기 1호 결재 사안…10월까지 시범운영 후 11월 정식 시행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청사 전경. /전주=김수홍 기자[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가 도정 주요 현안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간부회의 온라인 생중계를 확대한다.전북도는 오는 14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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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체 선정 적법성 문제 제기 시가 선정한 업체 2곳 대표는 특수관계 45년 독점 업체 최근 4년간 133억 수입 재발 방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추진 조성민 인천시의회 의원이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최근 선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를 놓..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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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경찰 '허위 종결' 파문…과거에도 사건 임의 반려·교통사고 기록 변경 고소·고발 임의 반려하고 팀장 ID로 '셀프 결재'까지 제주경찰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가운데 제주경찰에서 과거에도 사건을 임의로 끝내거나 수사 기록을 조작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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