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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대비 1.41% 상승
올해 1월 1일 기준 63만 2761필지 대상 접수지가총액 381조…최고지가 부평동 금강제화빌딩 인천시청 전경./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63만 276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개별공시지가는 군·구에서 조..
2026.04.30
헌재 '3% 봉쇄조항' 위헌 결정…'1석 정당' 시대의 명암
법 개정 나서야 하는 국회…지방의회 5% 기준도 쟁점 "의미 있다" vs "극단 세력 유입" 전문가 의견도 분분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1석 정당' 시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한다. 사진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야4당-시민사회 기..
2026.02.02
고려아연 美 JV 지분 10% 공방… 영풍·MBK '비정상 구조' vs 고려아연 '사업 추진 선언'
고려아연 "탈중국 공급망 참여"…법원, 조만간 가처분 결정 영풍(위)과 고려아연 본사. /더팩트 DB·고려아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건설 최종 합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보유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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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사업 추진 '속도'
가족센터, 성평등광장, 치유정원, 라키비움 등 조성…2028년 준공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8일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 추진 중인 '연풍 리본(Re:Born) 프로젝트'의 일환인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2026.05.08
광주시 여고생 살해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 결정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장모(24) 씨가 지난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6.05.08
성남FC 전 감사, 공항 가보니 출국금지…대법 "검찰 통지유예 위법"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출국금지·연장 통지를 유예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출국금지·연장 통지를 유예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
2026.05.08
김정은 유고 시 김여정이 ‘핵 버튼’? 北 헌법 박은 '자동 핵타격‘[이우탁의 인사이트]
'핵 사용 위임권’ 헌법에 명시한 北...자동 핵타격 근거 마련 국무위원장에 핵무력 지휘권 부여하면서도 ‘핵 지휘’ 2중 장치 북한은 6일 개정된 헌법에까지 ‘핵 사용’ 권한 위임을 명시해버렸다. 핵 무력에 대한 지휘권을 국무위원장에 있다(제89조)고 규정하면서 관련기구에 위..
2026.05.08
김정은 유고 시 김여정이 ‘핵 버튼’? 北 헌법 박은 '자동 핵타격‘[이우탁의 인사이트]
'핵 사용 위임권’ 헌법에 명시한 北...자동 핵타격 근거 마련 국무위원장에 핵무력 지휘권 부여하면서도 ‘핵 지휘’ 2중 장치 북한은 6일 개정된 헌법에까지 ‘핵 사용’ 권한 위임을 명시해버렸다. 핵 무력에 대한 지휘권을 국무위원장에 있다(제89조)고 규정하면서 관련기구에 위..
2026.05.08
종합특검, '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검찰 내부망 압수수색 재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025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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