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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여성 신상 유포한 결혼중개업체…대법 "직원은 공범 처벌 불가" "등록 주체가 법인이면 처벌 대상도 법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송했더라도 법인 외에 직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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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혼 맞아요?" 묻지마식 국제결혼 중개업자…1심 벌금형 출국·현지서 만나고도 서류 못 받아 법원 "서면 동의 뒤 만남 주선해야"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사자 간 서면 동의 없이 만남을 주선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제결혼을 주선하면서 상대방..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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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여성 신상 유포한 결혼중개업체…대법 "직원은 공범 처벌 불가" "등록 주체가 법인이면 처벌 대상도 법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송했더라도 법인 외에 직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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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혼 맞아요?" 묻지마식 국제결혼 중개업자…1심 벌금형 출국·현지서 만나고도 서류 못 받아 법원 "서면 동의 뒤 만남 주선해야"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사자 간 서면 동의 없이 만남을 주선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제결혼을 주선하면서 상대방..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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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안전관련 '표시 의무' 강화…공정위, 표시·광고 공고 개정 86개 법률상 127개 사항 통합 공고 위생용품·식품 영양 등 표시 의무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86개 법률상 127개의 표시·광고사항을 통합 공고할 예정이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앞으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강화된다.공정..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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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여성의 눈물②]'불법체류 낙인' 추티마의 짓밟힌 꿈을 아시나요 이현서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에서 이주민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들고 있다. 이 변호사가 든 그림은 키르기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우측 그림은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이 선물했다. /송주원 인턴기자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현서 변호사 인터뷰 [더팩..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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