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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여성 정보 카톡에 뿌린 결혼중개업체…대법 "직원은 처벌 불가" "등록 주체가 법인이면 처벌 대상도 법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송했더라도 법인 외에 직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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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여성 정보 카톡에 뿌린 결혼중개업체…대법 "직원은 처벌 불가" "등록 주체가 법인이면 처벌 대상도 법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송했더라도 법인 외에 직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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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천형 출생 정책 시리즈 추가 3종 발표 i+이어드림· i+맺어드림·i+길러드림으로 출생정책 선순환 구조 마련 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추가 3종(아이 플러스 이어 드림, 아이 플러스 맺어 드림, 아이 플러스 길러 드림)을 발표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초저출생 문제에..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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