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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이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세정 기자9일자 직권보석결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숨기기..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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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변 법원·검찰①] 검찰개혁 '폭풍전야'…수사·기소 분리에 강한 의지 검사파면제·법조일원화 도입도 '경제회복에 후순위' 관측은 일축 검찰 우수인력 대거 유출도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정상화라는 공약의 방점을 검찰개혁에 찍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유세 마지막날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손을 들고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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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중대재해 전문가 검사장 1명 외부 공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 전문가 검사장 발탁을 위해 외부에서 1명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방문 중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법부 스타트업 창업 법적 지원 정책' 강연을 하는 박범계 장관. /법무부 제공"산업재해 식견 높은 외부인사 필요해" [더팩트�..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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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신임 검사들에 "인권검찰 지름길은 공정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대검찰청 제공"범죄 혐의 상당한 근거 있을 때 수사 착수해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소추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인권 검찰..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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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1·2심 징역2년 선고했으나 대법 파기환송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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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이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세정 기자9일자 직권보석결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숨기기..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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