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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7명 감경 처분 동종 전력·피해자와 합의·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종합 심사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6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거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대상 사건 7건에 대해 감경 처분으로 결정했다. / 정읍..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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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드림 사업 재정비...올해 시군구 300개소 확대 정은경 "꼭 필요한 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 당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18일 그냥드림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21일 광명시 그냥드림 사업장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보건복지부[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 그냥드림 본 사업 시행을 앞..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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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보다 기회를'…통영해경, 경미범죄 5명 훈방 결정 통영해경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통영=이경구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0일 서민경제 보호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2026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미범죄 5명에 대해 훈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해양경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나 생..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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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해경,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9건 감경 사천해경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모습./사천해양경찰서[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법률전문가 등 외부 위원 3명과 내부 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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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경찰서, '2024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 김철수 남원경찰서장(가운데)이 13일 ‘2024년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13일 경찰서 초롱마루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위원과 등 7..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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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경찰서, ‘2024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 김철수 남원경찰서장이 '2024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즉결심판을 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17일 경찰서 초롱마루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등 7명이 참석..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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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경찰서, '2024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 남원경찰서가 12일 '2024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남원경찰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12일 경찰서 초롱마루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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