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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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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차 세우고 4명이 지퍼 내려…고속도로 노상방뇨 실태 (영상)
때와 장소 안 가리는 '노상방뇨' 횡행 고속도로 갓길서 4명 함께 지퍼 내려 "원치 않는 장면 목격…일종의 성추행" [더팩트|원주=이덕인 기자]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원치 않게 보게 되는 노상방뇨 현장. '안 본 눈 삽니다'라는 유행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노상방뇨는 때와 장소를 가..
2023.07.13
[현장FACT] 외국인에게 구걸하는 '이태원역 빌런'…주머니엔 지폐 '수북' (영상)
외국인 포함 지하철 승객에게 끊임없는 구걸 행위 이태원역 관계자 "자주 나타나"…경범죄 단속 한계 [더팩트|이덕인 기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안에서 한 남성이 외국인을 상대로 현금을 구걸한다는 제보가 이어져 <더팩트>가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
2023.04.12
일면식 없는데 욕설·폭행…대법 "경찰 현행범 체포는 정당"
식당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식당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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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8건
김기표 의원, '공공장소 질서방해죄' 신설 추진…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김 의원 "타인 일상 침해는 자유가 아닌 폭력…처벌근거 마련해야"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최근 경기 부천역 일대 등 공공장소에서 막장 비제이(BJ)·유튜버들이 시민의 평온을 해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김..
2025.11.10
서울회생법원, 흉기 소지 60대 검색대서 적발
"경찰 신고 조치해" 가방 속에 20㎝ 길이의 칼을 소지한 채 서울회생법원에 들어가려던 60대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제지를 당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가방 속에 20㎝ 길이의 칼을 소지한 채 서울회생법원에 들어가려던 60대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24.10.18
"내가 사람을 죽였다" 100여 차례 거짓 신고한 50대 송치
구미경찰서 전경./구미=김채은 기자[더팩트ㅣ구미=김채은 기자] 경북 구미에서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27일 구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8분쯤 구미시..
2024.05.27
아버지 구속에 홀로 남은 열세살…검사가 손을 내밀었다
대검,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구속한 피의자의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검사가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속한 피의자의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검사가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인천지검 사례 ..
2024.05.02
음례협, 암표법 개정 청원 결과 발표 "경범죄 아닌 중범죄"
처벌 못하는 상황 답답함 호소 "매크로 구매와 상관없이 신고·처벌할 방법 있어야 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암표 법률 개정을 청원했다. /음례협[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암표 법률 개정 청원 결과를 발표했다.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16일 "온라인상 다량..
2024.04.16
[현장FACT] "임영웅 티켓 2장에 260만 원"...암표상 만나보니(영상)
온라인 중고거래 '임영웅 콘서트' 암표 활개 '티켓 2장 260만 원' 거래 게시글도 암표상 "저도 티켓팅 못 해 더 비싸게 구매" [더팩트ㅣ광명=이덕인 기자] '임영웅 4일 서울 콘서트 1장 130만 원, 2장 260만 원.'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난달 말부터 열리고 있는 임영웅 콘서트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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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 서울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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