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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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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건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편의점 난동 등 항소심도 징역형
징역 6개월·구류 20일 원심 판결 유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논란이 됐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유지했다. /조니 소말리 인스타그램 캡처[더팩트ㅣ이예리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논란이 됐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
2026.06.25
연말의 무법자 '암표'…온라인 거래 사각지대에 60배 뻥튀기
암표 신고 9월 130건 → 11월 204건 11만원 티켓이 650만원에 거래 "법 실효성 위해 제도 등 뒷받침 필수"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지난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2022년 4224건, 2023년엔 2161건, 2024년 2224건,..
2025.12.29
"핼러윈 패션" 분당 서현역 주점서 28㎝ 정글도 소지 30대 '체포'
경범죄 처벌법 입건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술을 마신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술을 마신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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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0건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편의점 난동 등 항소심도 징역형
징역 6개월·구류 20일 원심 판결 유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논란이 됐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유지했다. /조니 소말리 인스타그램 캡처[더팩트ㅣ이예리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논란이 됐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
2026.06.25
전문기관 지원 못 받는 기숙사 층간소음…헌재, 합헌 결정
"아파트와 구조·거주형태 달라" 헌법재판소가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전문기관이 측정·상담·피해조정을 지원하지 않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전문기관이 측정·상담·피해조정을 지..
2026.05.25
어린이대공원 폭발물 허위 신고…10대 2명 송치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경찰력 낭비에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18) 군을 구속 상태로, B(19) 군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광진구..
2025.10.28
"살인하겠다"·"감금됐다"…1년간 5만8000건 허위 신고 50대 덜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신고 받고 현장 출동만 51회 1년간 112에 5만8307건의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1년간 경찰에 5..
2025.09.23
"내 마음속에 불났어요"…'골든타임' 위협하는 119 장난 전화
119 장난전화 2022년 264→2023년 352건 33.3% ↑ 대부분 초등생 정신질환자..."교육 및 인식개선 시급" 화재가 발생하거나 생명이 위급할 경우 찾게 되는 119 신고전화 중 장난 전화가 해마다 늘면서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
2024.11.23
부산도시철도 상습 부정 승차 4명 적발…미납금 400만 원
타인 복지·다자녀교통카드 무단 사용 등 부산교통공사 전경. /공사[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상습적으로 부산도시철도에 부정 승차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다.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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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기획] '버려진 양심',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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