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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경쟁법 집행 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확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뉴시스대기업 정책에 대한 범위·시기도 조율…가격 담합..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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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231→607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시도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같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더팩트DB38년 만에 손질… 담합 등 과징금 2배로↑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20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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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자 늘어났다…유통가, 전속고발제 폐지에 '긴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38년 만에 폐지되면서 중대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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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공정위, 리니언시 정보 검찰에 제공해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공정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8월 중 입법예고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가 담합 조사에서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도록 법..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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