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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안전이 기본…생명 경시 비용·대가 훨씬 비싸게 치러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이 2025년 12월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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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앞둔 공무원 중징계 논란…대전시교육청 노조, '부교육감 면담 거부' 규탄 교육청 측 "징계 절차 진행 중이라 일정 조율 어려워…16일 면담 예정" 대전시교육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청의 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둘러싸고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징계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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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광훈, 출국금지 풀리면 보석 재검토" 전광훈,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재판부 "해외로 갈 수 없는 게 보석 전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22일 "출국금지가 풀리면 도주 우려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출..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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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광훈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 요청 석방 이후 집회 연쇄 참석 보석 허가 취지 경시 판단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21일 법..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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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의원 "이 대통령 사이버 렉카인가, 국격 추락 부끄럽다" 이스라엘 외무부 "유대인 학살 경시 발언, 용납될 수 없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사이버 렉카인가"라며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이버 렉카인가"라며 비판했다.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소..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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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무원 폭행"…봉화군청 노조, 가해자 엄정 처벌 촉구 "공권력 경시 풍조 더는 묵과 못 해…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봉화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발생한 공무원 폭행과 관련해 23일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봉화군청 노조[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경북봉화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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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욕설·발길질 '순찰차 난동'…처벌은 잇단 집행유예 귀가·체포 중 경찰 폭행했는데 집행유예 판결 솜방망이 처벌에…전문가 "공권력 경시 우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이윤경 기자] 순찰차..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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