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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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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대통령 "안전이 기본…생명 경시 비용·대가 훨씬 비싸게 치러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이 2025년 12월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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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욕설·발길질 '순찰차 난동'…처벌은 잇단 집행유예
귀가·체포 중 경찰 폭행했는데 집행유예 판결 솜방망이 처벌에…전문가 "공권력 경시 우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이윤경 기자] 순찰차..
2026.02.18
성광진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교권 붕괴·선행학습 등 공교육 심각한 위기" 교육 현안 해결 강조 성광진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3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전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제공[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성광진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2026.02.03
[속보] 李 대통령 "안전이 기본…생명 경시 비용·대가 훨씬 비싸게 치러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이 2025년 12월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
2026.01.01
장철민 의원,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민생·국익 중심 국정 대전환 로드맵 제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돋보이는 활동과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을 인정..
2025.12.15
전공노 경기도청지부 “기소된 운영위원장 방치야말로 의회 경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가 도청 앞에서 '성희롱 혐의' 양우식 경기도의원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전공노[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26일 "기소된 운영위원장을 방치하는 것은 도민과 공직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리는 일"이라며 양우식(국민..
2025.11.26
[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입법 책임 있는 국회 의견 갈려 "여성 경험·현실 반영돼야…당사자 중심 접근" "낙태 자유롭게 하는 길 열려" 6년째 지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음지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에 내몰리게 된 와중에도 국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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