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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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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화성 공장 화재는 '인재'…중대재해법 처벌해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서 화재…근로자 23명 사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감식이 실시된 25일 오전 경찰과 소방 관계당국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화성=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
2024.06.25
[오너가 문제다④] '중대재해 1호' 삼표 정도원, '사법리스크' 내년 본격화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힘 빠진 1차 기일 카드 '유죄율 10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재판 본격 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삼표그룹의 오너 사법 리스크가 2024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총..
2023.12.11
시행 2개월 앞둔 중대재해법…노사 여전한 온도차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법무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개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 노사의 온도차는 여전히 극명했다. 노동계는 경..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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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2건
李 '산재와의 전쟁' 이후 사망자 줄었지만…기업 "중처법 부담"
건설업 사망자 45.1% 감소 기업 49.9% "중처법 등 부담" 이재용 산업안전지도사 "5인 미만 사업장 특화 지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산업현장 사망사고가 감소 흐름을 보이는 모양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
2026.04.20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실형은 1명
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 형 확정·통보 사업장 공표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 22곳으로 집계됐다.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1명에 그쳤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이 확정된 ..
2026.03.31
다움종합건설·토리랜드 등 중대재해 사업장 7곳 공표
노동부, 현재까지 22곳 공표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7곳이 공표됐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7곳이 공표됐다.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6명은..
2025.09.24
화우 '국정감사솔루션팀' 발족...종합 대응 체제 구축
차별화된 전략으로 리스크 최소화 화우 국정감사솔루션팀./화우[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법·정책·사법·언론 전 분야 경험을 결집한 종합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화우는 대관 업무 컨설팅 전담 조직인 GRC센터 내 '국정감사솔루션팀'을..
2025.08.31
충남경제진흥원,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교육 과정 진행
논산 기업인 대표·임직원 대상…산업중대재해 예방 교육 28일 논산시청에서 열린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현장 전경. /충남경제진흥원[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8일 논산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논산군 기업인협의회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인의..
2025.08.29
규제를 강화하면 중대재해가 줄어들까?…"중·장기 전략 필요"
현장 선 괴리 큰 중처법…공포감 조성에 안전관리 업무 뒷전 “영국 로벤스처럼 4~5년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식 필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6일 경기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고 발생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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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국에 4년간 약 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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