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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경쟁제한·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173건 개선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역제한·관내 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173건을 발굴해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지..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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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아시아나 화물·슬롯 포기할까…EU에 '합병시정서' 제출 임박 경쟁 제한 우려 해소 조치 일환…경쟁력 약화 '걱정'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한 시정조치서를 제출하면서, 화물과 슬롯을 반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대한한공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한 '시정조치..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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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 노조, 한화 인수 시도 중단 촉구 '청와대 상경투쟁' 예고 14일부터 세 차례 청와대 앞 집회 수출입은행·공정위·방위사업청에 진상 규명 요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인수 시도에 반대하며 오는 14일부터 청와대 앞 상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AI 노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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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에 이행강제금 부과 전망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지키지 않은 항공사 심의 착수 괌 노선 공급좌석 기준 낮춰달란 요청 "사정변경 요건 해당 않는다"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및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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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 직거래 5배로 늘린다…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6건 개선 생활폐기물 관외업체 진입 촉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 제조사와 주정 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량을 현행의 5배로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 관외업체의 진입을 촉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6건을 개선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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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화 '대산 1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5년간 가격 제한 공급 유지 의무·정보교환 금지·임직원 인사 제한 합성수지 시장 사업자 4곳에서 3곳…"과점 심화·가격 협조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추진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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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조원 유가 담합' 정유 4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유업계 구조적 담합 사실 아냐" 미국·이란 전쟁 후 14조원 대 유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 14조원대 유가 담합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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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조 유가 담합' 정유 4사·임직원 오늘 첫 재판 검찰 "가격 추종 포함 26조원 경쟁제한 효과" 26조원대 유가 담합 혐의로 기소된 정유4사와 임직원들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미국·이란 전쟁 후 14조원 대 유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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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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