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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형사처벌 만능주의, 실효성 없어…경제 재재 전환 신속히"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국가 역량 너무 많이 소모"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빠져서 뭘 잘못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 조항을 넣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경제 제재 전환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
2025.12.19
유정복 인천시장, 주한 폐루대사 만나 경제·문화 교류 확대 방안 논의
인천, 대외 협력 지평 확장…상호 발전 위한 교두보 마련 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이 11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대사를 접견하고 경제·문화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11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파울 페..
2025.12.11
[속보] 李 대통령 "쿠팡 사태,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부여 검토하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honey@tf.c..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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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220건
‘일촉즉발’ 중·일 갈등, 한국에 기회일까 위기일까 [이우탁의 인사이트]
단기적으로 ‘양국 구애’ 韓 수혜 가능성...한중 관계 격상 ‘기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공존...지정학 관리 중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이 지난 7일 중일 전투기 레이더로 조사(照射·비추어 쏘는 것, 조준) 사건과 관련한 ..
2025.12.21
‘일촉즉발’ 중·일 갈등, 한국에 기회일까 위기일까 [이우탁의 인사이트]
단기적으로 ‘양국 구애’ 韓 수혜 가능성...한중 관계 격상 ‘기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공존...지정학 관리 중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이 지난 7일 중일 전투기 레이더로 조사(照射·비추어 쏘는 것, 조준) 사건과 관련한 ..
2025.12.21
울릉군의회, 30일간 정례회 마무리…2025년 의정활동 기틀 마련
산·행감·조례·군정질문 총망라…섬지역 선거구 존속 결의도 채택 2460억 원 본예산 의결·행정사무감사 15건 시정 요구 이상식 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울릉군 의회[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울릉군의회가 한 달여간 이어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5년도 의정활동의 기..
2025.12.20
원광대, 한국월드비전과 '지역혁신사업' 협력에 맞손
18일 원광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한국월드비전과 지역혁신사업 협력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박성태 원광대 총장(오른쪽)과 조명환 한국월드비전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원광대[더팩트ㅣ익산=김수홍 기자] 원광대학교는 최근 국제구호개발 NGO 한국월드비전과 지역 혁신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2025.12.19
조계원 의원, 여수 시민과 함께한 '2025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여수 민생 위한 의정활동 및 예산 성과 보고...1500여 명 참석 조계원 국회의원의 '2025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내빈과 시민들이 19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의정보고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실[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조계원 국회의원(전남·여수시을)이 지역 ..
2025.12.19
서천호 의원, '댐 과다방류 하류·연안지역 피해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의원실[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댐 하류와 연안지역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19일 대..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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