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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120채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범…피해액 100억대 전남경찰청, 명의 대여 공범 8명 불구속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를 구속했다./전남경찰청 제공[더팩트 l 광양=김남호 기자] 전남 광양 일대서 120여 채 규모의 전세 사기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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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울리는 펀드·가상화폐 범죄…대검, 강력대응 지시 구속영장심사에 피해자 진술권 최대한 보장 검찰이 펀드사기·가상화폐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펀드·가상화폐·대부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피해자의 피의자 구..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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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퇴임 전 '검수완박' 매듭…"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 민주당과 발맞춰 국무회의 시간 변경…검수완박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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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전 사령관 2심도 징역 2년 "계엄 요건 안 갖춰진 상태서 2수사단 준비 위헌·위법"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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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중수청 수사 구조 일원화 중수청 수사 범위 9대→6대 범죄 축소 중수청장, 법조·수사 경력 15년 이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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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훼손 안돼…국민께 심심한 사과" "한병도에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 지시" "검찰개혁 열망 저버리지 않도록 당이 잘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 공개 이후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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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확대 재편" 중수청에 우려…"보완수사권 공백" 공소청에 회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윤곽 법조계 "검찰 특수부 확대 재편" 지적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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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검찰개혁 정부안, 국민 눈높이 맞게 수정할 것" "입법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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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중수청법 국힘과 이견 없어…尹 법정 최고형 구형돼야" "이견 아닌 토론 과정" "尹, 민주주의 총칼로 짓밟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입법..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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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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