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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지방선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해야" 지방선거 개혁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는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지만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전락하고 있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문제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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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LH·SH·GH, 16.7조 들여 신축 매입…세금 낭비" "'집값 안정' 아닌 '시장 자극' 요인" "매입임대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가 신축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여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LH·SH·GH가..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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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해수부 퇴직자 10명 중 9명 재취업…"관피아 근절해야" 경실련, 2개 부처 실태조사 농림부 재취업 승인율 100%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심사 승인율은 평균 91.4%(70건 중 64건)로 집계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농림축산식품..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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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막겠다면서…기존 지침 담은 '수용 의무' 제외 복지부 2024년 '지자체 표준지침' 선정 병원 수용 의무 포함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의무 제외...국민 설문조사 수용의무 원해 4일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돼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24년 지자체에 참고해 만들라고 보낸 표준지침에는 병원에 수용 의무를..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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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현대 10년간 102억원 올랐는데 양도세 겨우 7억원" 경실련, 장특공제 적용한 세 부담 모의 분석 강남 1세대 1주택자 세후 94억원 차익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서울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인지·정예은 기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서울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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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3대 행정통합법, 독소조항 99개…전면 재검토해야" "단제장에 권한 집중…견제 기능도 약화" "본회의 통과 중단…제도 개혁 선행돼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 법안의 조문을 교차 분석한 결과 9..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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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 최소한의 단죄" "끝이 아닌 시작" 경실련·양대노총·참여연대·촛불행동 등 성명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시민단체들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이다빈·이윤경·이라진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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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재정 낭비 졸속 입법" "특별법 조문 83.96%, 선심성 민원…중단해야" "위헌 소지도 다분…주민투표 의무화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 중인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입법"이라며 중단을..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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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초고가 신약 효과 불확실…검증 강화해야" "평가 결과 전면 공개하고 사후 검증 체계 구축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이 큰 신약의 효과 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엄격한 사후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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