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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LH·SH·GH, 16.7조 들여 신축 매입…세금 낭비" "'집값 안정' 아닌 '시장 자극' 요인" "매입임대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가 신축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여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LH·SH·GH가..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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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해수부 퇴직자 10명 중 9명 재취업…"관피아 근절해야" 경실련, 2개 부처 실태조사 농림부 재취업 승인율 100%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심사 승인율은 평균 91.4%(70건 중 64건)로 집계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농림축산식품..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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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제2의 이춘석 방지법 제정해야" 경실련, '주식거래내역 신고제' 등 제안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피해자 권익 보호해야"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의원은 다음날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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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1820억 싸게" "매각 심의 대상 확대돼야"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유재산 9077억원이 1768억원 싸게 매각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지적이 나왔다.2일 경제정의..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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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버스 준공영제 20년…"돈먹는 하마" vs "시민에 이익"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민간 책임·효율성 논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가운데 버스업체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됐음에도 공공 서비스 개선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버스업체에 막대한 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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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 이익만 60%" "11년간 평균 수익 배분율 공공보다 민간 높아" "정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즉각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지난 11년간 민간참여 사업 137건을 진행했고, 대지면적 156만평에 공공주택 11만호 건설을 추진했다..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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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응급환자 수용의무·의사 처벌 면제'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말 발의 의사 형사책임 면제 반발…"공론화 필요" 11일 정부가 응급 상황 시 병원을 지정해 1차 수용의무를 두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의무로 인한 진료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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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징계 요구 42건, 심사는 0건…경실련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 "윤리특위 공백으로 징계 심사 개시조차 못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42건의 징계안이 발의·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의 공백으로 징계심사가 단 1건도 개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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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은 사고에 '킥보드' 규제 법안 속속 …고질적인 뒷북 입법 전동 킥보드 등 PM 규제 여론 높아 국회 논의 지지부진…법안은 먼지만 대중적 관심사서 멀어지면 '무관심' 최근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신진환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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