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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방통위 퇴직자 10명 중 9명 재취업…"관피아 심각" 과기부 퇴직자 재취업 승인율 93% 경실련 "제도 개선해 관피아 근절해야"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과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왼쪽부터)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관피아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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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지방선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해야" 지방선거 개혁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는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지만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전락하고 있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문제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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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LH·SH·GH, 16.7조 들여 신축 매입…세금 낭비" "'집값 안정' 아닌 '시장 자극' 요인" "매입임대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가 신축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여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LH·SH·GH가..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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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안, 기본권 침해"…법전문가 116명 반대 중과실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제한 내용 경실련, 여야에 서명 전달…"국민 재판권, 평등권 침해"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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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방통위 퇴직자 10명 중 9명 재취업…"관피아 심각" 과기부 퇴직자 재취업 승인율 93% 경실련 "제도 개선해 관피아 근절해야"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과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왼쪽부터)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관피아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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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vs "필수의료 살려야"…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공방' 경실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토론회 법조계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성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의료사고로 환자가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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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의원직 던지고 출마…재보궐 홍수에 '민주 책임론' 불가피 6·3 지선에서 최대 14곳 재보궐선거 전망 선거비 등 '혈세 낭비' 지적…책임 주체 無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또다시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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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기소 제한' 법안, 기본권 제한·강행 논란 손해배상 하면 환자 재판 받을 권리 제한…본회의 남아 복지부 환자와 공청회 잡아 놓고 그 전 상임위 통과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거부 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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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세운4구역 5516억 개발이익은 산정 오류…실제 112억 수준" 경실련 주장 반박 "개발이익으로 '도심 최대 녹지생태 숲' 조성" 서울시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제기한 '5516억원 개발이익 증가' 주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이미 보유한 기존 재산 가치인 종전자산가액까지 순이익처럼 본 산정 오류"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세운4구역 녹지축 조성 후 모습.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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