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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불법행위 과징금 1.9% 불과"…경실련, 집단소송제 촉구 불법행위 매출 580조원, 반면 과징금 11조원 그쳐 "공정위, 솜방망이 행정제재…부과 기준 강화해야"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기업 과징금 처분 5822건의 매출액 등은 총 580조2548억원이었다. 반면, 과징금은 총 1..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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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장기 공공임대주택 4%뿐…공급 확대해야" 공공주택 중 절반 수준 그쳐 재고도 10년째 4%대 머물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집값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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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서울 아파트 전·월세값 1년 새 8% 올라" 매매 25%, 전세 31%, 월세 19% 매물 감소 "무분별 정비사업에 전·월세 시장 불안 가중"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1년 새 8%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매를 포함해 전·월세 매물이 모두 감소하면서 주거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다빈 기자[더팩트�..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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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봉합에 193만원…"고액 비급여 진료비 환자에 전가" 추산 적정 진료비보다 32~43배 높아 경실련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해야"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한 환자가 6만원 정도면 가능한 상처 봉합 치료비를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193만원 지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무분별하게 청구하..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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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LH 사장 "집값 못 잡으면 사퇴"…현실은 가격 상승·공급 차질 이 사장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을 것" "대출 규제 강화 발언…개인 견해" "자신감보다 공급 실적부터 보여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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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복구명령 9년간 3만건…경실련 "해제 아닌 보전해야" 경기·서울·경남에 복구명령 75.5% 집중 지자체 그린벨트 관리 인력·예산 태부족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65곳이 내린 그린벨트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명령이 3만11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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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결과 보고 판단해 달라"…집값 불안에 커지는 정책 불신 부정 평가 1위 부동산 정책…서울 아파트값 87주 연속 상승 홍지선 "연말 안정" 전망에도 공급 속도·전월세 불안 해소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X)를 통해 "지난 3년간 서울 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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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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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의료사고 환자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연 754건 기소, 거짓 판명에도 법 개정" 정부 연구 연 기소 34건...연 754건은 피의자 수 "가짜 보고서 저자 이진국 전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주문 후 법 개정 속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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