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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전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2차 당정협의 "331개 규정 정비"...배임죄 완화는 논의 안해 당정이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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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추진에 환영…"경영 위축 완화 기대"(종합) 경제단체들 일제히 코멘트…실질적 변화 요구도 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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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협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환영" "합리적이고 균협 잡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정부·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자 한국무역협회(무협)는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서울 강남구 무협 본사.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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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장관 "하반기 에너지 계획 확정…최적 모델 찾아야" 석탄·LNG 화석연료 사용 기후위기 주요 원인 "반도체 등 산업 많아…전력 안정성 확보 숙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모아 우리나라에 걸맞은 최적의 에너지 모델을 찾고..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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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에 '웃고' 노동 정책에 '울고'…정부·기업 관계 내년부터 본게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당근'·상법 개정-노란봉투법 '채찍'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경제인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 /대통령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계가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경제형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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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6→20%…공정위, 경제형벌 강화 공정위, 과징금 상향 및 신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인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인한 법 위반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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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위법행위에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경제계 "불확실성 축소 환영" 경제단체 코멘트 발표 정부·여당이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에 적용하던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자 경제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여당이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에 적용하던 형사처벌을 원칙..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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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전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2차 당정협의 "331개 규정 정비"...배임죄 완화는 논의 안해 당정이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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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합수부 정식 직제화…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표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직제화된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할 수 있는 독..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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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장이 경제성장 '기업성장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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