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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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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세번째 음주운전한 경찰…법원 "파면은 지나쳐"
재판부 "인적·물적 피해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찰공무원 박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음주운전을 3번 한 경찰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5.05.25
인천시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영내·부대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인천시선관위)는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 등은 오는 6~10일까지 서면·..
2025.05.02
음주단속 하자 들이받고, 어깨 깨물고…잇따른 경찰관 폭행 '철퇴'
소형 오토바이로 경찰관 충돌 40대 집유 경찰관에 욕설하고 멱살 잡은 30대는 실형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임모(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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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4건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현장 중심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보안 산업·경찰 교육기관 탐방…직무 이해·공직 진출 동기 강화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충주 국립중앙경찰학교를 찾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립대[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립대학교는 경찰행정학과가 현장 기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직무 이해와 공직 ..
2025.12.05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민주, 윤석열 부부·사법부·검찰 정조준 올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 재확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법안,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한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민주당 정청래(왼쪽) 대표와 김병기..
2025.12.01
롯데장학재단, 경찰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신격호 나라사랑 장학금' 등 경찰공무원 지원 사업 지속 전개 롯데장학재단은 경찰공무원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21일 경찰의 날 80주년을 맞아, 경찰..
2025.10.27
軍, '폭행 사망' 윤 일병 유족에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결정
2014년 집단 폭행으로 사망…국가 배상 책임 인정 육군이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故 윤승주 일병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육군이 2014년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故 윤승주 일병 유족에게 2500..
2025.10.12
참여연대 "검찰, 초법적 예규로 '윤 명예훼손' 수사"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공개 "직접 관련성→합리적 관련성 '자의적 확대'"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2025.09.18
아산 경찰병원 ‘예타’ 최종 통과
전액 국비 1724억 투입해 6개 전문센터·24개 진료과 등 종합병원 수준 건립 경찰종합타운 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탄력 기대 경찰병원 조감도.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아산..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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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건
신장식, 국가배상법 발의...개정 ..
'경찰국 신설안' 논란... 담담한..
'격화되는 경찰국 논란' 정부, 신..
모두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포토]..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상정 [포토..
국무회의 참석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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