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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이어 국수본부장도 '대행' 불가피…지휘부 공백 커진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이달 정년 임기보장법 국회 법사위 계류 수사·정책 연속성 차질 우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 1년 만에 정년을 앞두면서 경찰 지휘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6개월째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수본부장마저 대행 체제로 전..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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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만에 세번째 음주운전한 경찰…법원 "파면은 지나쳐" 재판부 "인적·물적 피해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찰공무원 박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음주운전을 3번 한 경찰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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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영내·부대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인천시선관위)는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 등은 오는 6~10일까지 서면·..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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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제81주년 경찰의 날 맞아 모범경찰공무원 14명 표창 시민 안전·범죄 예방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노고 격려...안전한 인천 조성 협력 강화 박찬대 인천시장이 21일 인천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치안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공무원들의 노고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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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건의로 도로교통법 개정…치매 운전자 관리 강화 경찰·직계가족 요청으로 수시 적성검사 가능…내년 10월 시행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논산시가 건의한 치매 운전자 관리 제도 개선안이 국가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치매환자도 운전 능력 저하가 우려될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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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개혁위, 변호사 매년 100명 채용 권고 5년간 최소 500명…"경찰서 262곳에 2~4명 충원" 변호사 자격 수사심사관 배치·수사경찰 승진 개선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장 브리핑 모..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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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건문의 금지' 강화…신고 안 하면 징계 선임서 안 낸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대상 확대 우수 수사관 포상·승진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 단축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소법 후속 조치 TF' 3차 회의를 열고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사건 문의를 받은 수..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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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제강그룹, 광복절 '815런' 3년 연속 후원 815런 취지, 동국제강 '철국보강' 창업정신과 부합 제복 공무원 후원→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기부 대상 확 사진은 '2026 815런'에 참여한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단체사진. /동국제강그룹[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동국제강그룹이 한국해비타트 주관하는 2026 '815런'을 후원했다고 18일 밝혔..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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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폐지만 신경쓰다 보니…개정 형소법 곳곳에 모순 사법경찰관 확대·특사경 지휘권 폐지·이의신청 제한 등 "재편에 맞는 책임 구조·피해자 보호 장치 함께 마련해야"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사의..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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