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1건
'민원 냈는데 반년 무소식' 경찰관에 벌금형 확정
부당하게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찰관에게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법원 "공무원 성실 의무는 법적 의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당하게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킨 경찰관에게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대한민국과..
2021.05.20
더보기 >
기사
총1건
'민원 냈는데 반년 무소식' 경찰관에 벌금형 확정
부당하게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찰관에게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법원 "공무원 성실 의무는 법적 의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당하게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킨 경찰관에게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대한민국과..
2021.05.20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