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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 남북 평화공존 단초 되길" "남북기본합의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경지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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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필버' 정국 일단 종료 필버 종료 동의안 가결 후 표결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3박 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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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위험 권총' 도입 추진…"묻지마 범죄 근본 대책 아냐" 현장 '활용도', 면책 제도 관건…"장비 문제 아냐" 지적도 경찰청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 내년부터 강력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살상력을 낮춘 저위험 권총이 모든 현장 경찰들에게 지급된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흉기 난동 사건이 끊이..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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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 남북 평화공존 단초 되길" "남북기본합의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경지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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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필버' 정국 일단 종료 필버 종료 동의안 가결 후 표결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3박 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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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3박 4일 '필버' 대치 종료 21일 본회의 재개…쟁점법안 표결 돌입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지난 11일부터 이어 온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14일 경찰관직무집행법 표결을 마지막으로 일단락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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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항공안전법 개정안 통과…대북전단 살포 중단될 것" "남북 신뢰 회복 위한 정부 노력 뒷받침" 통일부는 3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의 통일부 전경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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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총리 "대림동 반중(反中) 집회 강력 조치" 지시 "불편과 불안감 커지지 않도록 질서 유지 최선 다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일부 반중(反中) 집회에 대해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일부 반중(..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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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디캠 전면 도입…수사 증거 확보·인권 보호 기대 경찰청, 195억원 투입해 올해 보디캠 1만4000대 보급 경찰청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경찰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약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까지 보디캠 1만4000대를 도입해 보급한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수사 증거 확보와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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