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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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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하반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경찰국 폐지되면 정치적 중립성 강화될 것"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은 하반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척결, 관계성 범죄 대응과 사회적약자 보호, 기초질서 확립, 범죄예방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
2025.07.21
경찰청 "경찰국 폐지 적극 동참"…총경회의 참석자 명예회복도 추진
2022년 총경회의 재평가…"민주적 통제 위한 논의" 인사상 불이익 인정…재발 방지·명예 회복 추진 경찰청은 "지난 2022년 8월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
2025.06.29
[경찰 독립성 강화①] 인사도, 수사도 꽁꽁 묶었다…'경찰국' 역사 속으로
이재명 '경찰국 폐지' 공약…정치적 중립성 확보 역대 경찰국장 초고속 승진…"정권 눈치보기 그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의 경찰 조직 개혁 첫걸음은 행정안전부 내 경..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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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폐지 공대본 "김순호 경찰국장 '밀정' 의심…사퇴하라"
일선 경찰관들로 구성된 ‘경찰국폐지 공동대책본부’가 김순호 경찰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성균관대민주동문회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찰국 앞에서 김순호 경찰국장의 사퇴와 피해자 사죄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 모습./박현우 인턴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일선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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