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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국 폐지 적극 동참"…총경회의 참석자 명예회복도 추진 2022년 총경회의 재평가…"민주적 통제 위한 논의" 인사상 불이익 인정…재발 방지·명예 회복 추진 경찰청은 "지난 2022년 8월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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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①] 인사도, 수사도 꽁꽁 묶었다…'경찰국' 역사 속으로 이재명 '경찰국 폐지' 공약…정치적 중립성 확보 역대 경찰국장 초고속 승진…"정권 눈치보기 그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의 경찰 조직 개혁 첫걸음은 행정안전부 내 경..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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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류삼영 "'문 부수고라도' 尹 말 그대로 하라" 류삼영 민주 동작을 지역위원장, '35년 수사통'의 조언 "내게 '쿠데타' 표현한 이상민…계엄 예언한 것"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빨리 하는 것보단 '잘 하는게' 중요하다"며 "이번에도 실패하면 윤석열은 기가 더 오를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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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안부장관 후보자 "경찰국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 5선 민주당 대표 정책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광화문플래티넘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는 정..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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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국 폐지 적극 동참"…총경회의 참석자 명예회복도 추진 2022년 총경회의 재평가…"민주적 통제 위한 논의" 인사상 불이익 인정…재발 방지·명예 회복 추진 경찰청은 "지난 2022년 8월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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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법제처,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 필요" 경찰국 신설·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비판 이해식 분과장 "법제처의 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주문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제처의 주요 업무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해식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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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⑤] 골든타임 생명인데…검찰·법원 기다리다 피해자 안전 위기 여성·아동 대상 범죄 가해자와 분리 시급…2차 피해 우려도 여성 목 조른 폭행에도 임시조치 불청구…"현장 판단 존중해야"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면서 피해자 보호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스토킹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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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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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③] 번번이 막힌 계엄 수사…'63년 독점' 검찰 영장청구권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에…경찰 수사 '한계' 개헌 필요한데…영장심의위 개선부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 입장에서도 개헌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가져오려면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의 핵심인 영장청구권 없..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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