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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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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③] 번번이 막힌 계엄 수사…'63년 독점' 검찰 영장청구권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에…경찰 수사 '한계' 개헌 필요한데…영장심의위 개선부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 입장에서도 개헌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가져오려면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의 핵심인 영장청구권 없..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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