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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한 국가경찰위원회…"권한 강화해 경찰 통제해야" 실질화 방안 논의…"경찰국 지속 불가능" 지적도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를 '자문기구'로 규정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경찰위의 권한..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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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위법' 논란은 진행형…4년 전엔 달랐던 행안부 당시 '경찰위=합의제 기관' 해석…입법조사처 판단도 배척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유리한 해석'만 꼽아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에 대한 '위법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행안부 입장에 재차 힘을..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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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위, '행안부 통제'에 제동…"절차상 하자"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제도개선 방안’의 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제도개선 방안’의 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경찰위는 20일 행정안전부 경찰제..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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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직 인사 '비경찰대'·'대통령실 인연' 약진...총경급 관심 김순호 초고속 승진..."경찰국장 요직 시그널" 경찰청은 조만간 경무관 전보 인사와 총경 승진 인사을 단행할 예정이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이 '서열 2위' 치안정감과 '경찰의 별' 경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내부에서는 '일하는 사람'보다는 정부와 '근무 인연'이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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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힘 실은 법제처?…불리한 해석 빼고 국회 제출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이견은 자료서 제외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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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과장급 인사 마무리…경찰청 업무 중복 우려도 "소관 업무 명확히 구분" vs "경찰청 내 관련 부서 무력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초대 경찰국장과 과장급 인선을 마무리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초대 경찰국장과 과장급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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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제청…"리더십 갖춰" 임명될 경우 7개월 만에 경무관→치안총감 초고속 승진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가 5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동의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현 경찰청 차장인 윤..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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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토하는 심정"…행안부 통제안에 경찰 안팎 반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 "경찰은 통제 아닌 '민주적 견제' 대상"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의 경찰청 직접 통제 방안에 경찰 안팎에서는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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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신 권은희 "행안부 경찰국 설치, 치안본부식 통제 발상" 여당 소속 의원 첫 공개 반대 입장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냈다. 여당 소속 의원 중 공개적인 반대 입장은 처음이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냈..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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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위원회 출석하는 조지호 서울경찰..
• '경찰국 출범 D-1', 조화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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