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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관행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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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이하 조서 작성' 개선 인권위 권고에…경찰, 일부 수용
지휘·감독 조항 신설…수사규칙 개정은 거부 인권위 "실질적 개선 효과 기대 어려워" 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사 보조 역할을 하는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의 독자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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