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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공수처법 제도화 눈앞…역사 진전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에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쟁점 법안 상정을 예고했다.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국회=남윤호 기자오늘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예고…여야 대치 최고조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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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공수처법 반드시 매듭"…공언한 입법과제 일부 처리 난항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15개 입법과제 처리를 당부했다.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 대표(가운데). /국회사진취재단자가격리 해제 직후 '미래입법과제' 15개 법안 현황 점검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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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이낙연의 편지 "공수처법 이번 주 법사위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당원에 편지를 보내 입법 성과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가운데). /국회사진기자단"정기국회에 대한민국 미래 걸려" 입법 속도 예고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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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행안부 지시 따라 수사하는 꼴" 일선 경찰들 반발 격화…전문가들도 독립성 훼손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 중립성,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었던 행정안전부..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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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맛비 속 경찰국 반대 '삼보일배'…경북에선 피켓시위 조계사 앞에서 "경찰청법 위배" 호소…경북선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체 회장단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윤웅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일선 경찰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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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신 권은희 "행안부 경찰국 설치, 치안본부식 통제 발상" 여당 소속 의원 첫 공개 반대 입장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냈다. 여당 소속 의원 중 공개적인 반대 입장은 처음이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냈..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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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 통제’ 논란…말 아낀 국수본부장 차기 경찰청장과 관계 설정은 “규정대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논란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곧 내정될 것으로 보이는 현 정부 첫 경찰청장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는 ‘경찰청법 규정의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답했다./뉴시스[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남구준 국가수사..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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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 치안국' 흑역사 떠올라…행안부 경찰 통제 강화 논란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 등…경찰 독립성 훼손 우려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은 대다수가 공감한다. 하지만 감독의 주체가 정치권이 돼선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찰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 독립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주..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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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축소 이후] '검찰독재' 피하려다 '경찰독재'?…견제장치 시급 국수본부장 인선 과정·국가경찰위 개편 필요성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10만명이 넘는 전국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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