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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휴스템 회장 공소장 변경해야"…1조원대 사기 사건 검찰, 2심서 피해액 2조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사건에서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사건에서 혐의를 추가..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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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범 처벌 신설 전 성착취물 제작…대법 "가중처벌 안돼"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는 같은 유형이더라도 '포괄일죄'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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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착취물 제작·소지 별도로 처벌 못 한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보내도록 한 행위(음란물 제작)와 이를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음란물 소지)는 별개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별도 처벌 안 해도 정의에 현저히 반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한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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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휴스템 회장 공소장 변경해야"…1조원대 사기 사건 검찰, 2심서 피해액 2조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사건에서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사건에서 혐의를 추가..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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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신고해서 전과자 됐다"…동거녀 폭행한 50대 실형 집행유예 선고 나흘 만 또 다시 위협 "죄질 불량하지만, 후단의 경합범 고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김길호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동거 중인 여성을 위협해 집..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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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의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형량 상향 법안 대표발의 기존보다 형량 2배 상향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기표 의원./김기표 의원실[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경기 부천을)이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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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금고 5년 "한 행위로 여러 죄…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해야"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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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2심도 징역 5년 형 확정될 경우 총 47년4개월 복역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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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9년6개월에서 감형 이재명 수원지법 재판 중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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