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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법,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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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9일 대법원 선고…2심은 징역 7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대법원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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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 저지'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 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 막으려 경호처 사병화" 경호처 수뇌부 "방해 고의 없어…통상 경호일 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은석..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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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도 무죄 주장 군기누설 사건 9월 1일 첫 공판…재판 중계 불허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징역 5년이 선고돼야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조..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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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기누설 혐의' 김용현 2심 시작…1심은 징역 3년 증거인멸교사 항소심도 시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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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 출석 13시간 만에 귀가…특검, "나와 무관" 배치 진술 확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현장을 찾아 공사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해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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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대 특검 인계 수사 마무리…김용현·정진석 등 16건 송치 경찰청 3대 특검 특수본 8개월 활동 마침표 121건 종결…김용현·정진석·조은희 등 송치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8일 운영을 종료했다. 특수본은 8개월간 특검 인계 사건 137건을 수사해 121건을 종결하고 16건을 송치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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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김기현·나경원 출석 통보 조성현 전 대령 15일 2차 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에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호처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미제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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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체포방해' 경호처 박종준 징역 4년·김성훈 5년…법정구속 이광우 전 본부장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왼쪽부터)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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