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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10년째 방치하는 국회…공허한 '개헌 논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무색해 이후 28건 폐기…여야 서로 탓 돌려 "10년 이상 방치 비정상…의지 부족"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지만, 정작 개헌을 현실화할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회가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공허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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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톺아보기 <하>] '입법 폭주' 막으려면…"쓸데없는 법 내지 마" 숫자 채우기 용·표절 법안 등…"입법 발의에 대한 검증 시스템 필요" <더팩트>는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복수의 국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들을 취재해 국회 입법과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해 봤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입법 기관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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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폭력 재판 장기화로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해군 상관 성폭력·만취 여성 준강간 사건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폭력 사건 장기계류와 관련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정인 인턴기자[더팩트｜신정인 인턴기자] 해군 상관의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의혹 사건과 만취 여성 준강간 의혹 사건이 대법원..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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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법, 중소건설사에 불리…개선 시급" '사고사망만인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 "이의신청 기한 10일 →14일 늘려야" 주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식이 중소건설업체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현행 사고사망..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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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조기 대선 앞두고 10대 핵심 공약 과제 제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 등 선정 지방분권 실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도 공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부산시[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산시가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할 대선공약을 선정했다.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21일 오후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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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신정호정원' 개장…충남 제1호 지방정원 18일 개원식 개최…8개 테마정원·239종 9만 2000여 본 식재 18일 신정호정원 개원식에서 오세현 아산시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정효기 기자[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는 18일 충남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신정호정원' 개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신정호정원 내 산..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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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등 '대선공약화' 추진 임채호(왼쪽)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찾아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조기대선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13일 "유력 대선주..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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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10년째 방치하는 국회…공허한 '개헌 논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무색해 이후 28건 폐기…여야 서로 탓 돌려 "10년 이상 방치 비정상…의지 부족"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지만, 정작 개헌을 현실화할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회가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공허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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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마은혁·마용주 임명…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경제부총리·경찰청장 탄핵 상황 고려"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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