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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10년째 방치하는 국회…공허한 '개헌 논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무색해 이후 28건 폐기…여야 서로 탓 돌려 "10년 이상 방치 비정상…의지 부족"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지만, 정작 개헌을 현실화할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회가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공허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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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톺아보기 <하>] '입법 폭주' 막으려면…"쓸데없는 법 내지 마" 숫자 채우기 용·표절 법안 등…"입법 발의에 대한 검증 시스템 필요" <더팩트>는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복수의 국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들을 취재해 국회 입법과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해 봤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입법 기관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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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폭력 재판 장기화로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해군 상관 성폭력·만취 여성 준강간 사건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폭력 사건 장기계류와 관련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정인 인턴기자[더팩트｜신정인 인턴기자] 해군 상관의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의혹 사건과 만취 여성 준강간 의혹 사건이 대법원..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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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은 주택공급의 한 축"…'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 열려 전문가 "동의율 요건 75%→70% 하향해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리모델링이 도심 주택공급 정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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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노동장관 "1분기 비정규직 실태조사…처우 개선 고민할 것" 李대통령,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공정수당’ 대책 언급 노동자 AI 훈련 대기업 인프라 활용…훈련센터 추가 신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처사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1분기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들어간 뒤 보호 수준에 대한 논의를..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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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는 골든타임…지방선거 전 개헌 불씨 살아날까 여야 대치 정국…개헌 논의 자체 불투명 국민투표법 개정도 방치…"여야 무관심"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단계적인 개헌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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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심의 D-1, 공정위 결론 '촉각' 쿠팡사태 범정부TF 출범 이후 첫 제재 '주목' 제재 판단해도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일각선 남은 사건 수위 판단 가늠자 전망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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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더 센’ 중대재해 정책 나오나…현장은 부담 백배 현장에선 ‘페이퍼 세이프티’ 확산…안전관리 실무자 이탈 우려 근로감독관 증원 효과 미미…싱가포르, 노동자 안전 주체 명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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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문제 해결 한계"…100만 도시 시장들, '특례시 특별법' 촉구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협의회는 이날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권칠승·이상식 의원 등과 만나 이런 내용이..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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