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된 여론조사 왜곡…인력·예산 한계는 여전 <하> '명태균 게이트' 규제 회색지대 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됐지만 여심위 감시 인력·예산 한계 여전 웹조사·인센티브 대안 거론 '명태균 게이트'로 비화한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파고들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사진은 명태균 씨. /이새롬 기자여론조사..2026.02.18
• 
  국민투표법 10년째 방치하는 국회…공허한 '개헌 논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무색해 이후 28건 폐기…여야 서로 탓 돌려 "10년 이상 방치 비정상…의지 부족"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지만, 정작 개헌을 현실화할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회가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공허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2025.04.14
• 
  [21대 국회 톺아보기 <하>] '입법 폭주' 막으려면…"쓸데없는 법 내지 마" 숫자 채우기 용·표절 법안 등…"입법 발의에 대한 검증 시스템 필요" <더팩트>는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복수의 국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들을 취재해 국회 입법과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해 봤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입법 기관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2022.08.02
• 더보기 >

• 
  법무부, 친일 재산 반환 소송 승소…'자작‘ 임선진 "단 1원이라도 끝까지 환수“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법무부는 24일 임선진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 재산..2026.04.24
• 
  "5761억 보전해야" 서울교통공사 국비 지원 요구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7754억 서울교통공사가 무임 수송 손실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급증하는 무임수송 손실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을 공식 요..2026.04.16
• 
  황운하 "세종시장 단일화 필요…행정수도 완성 내가 적임자" "범여권 후보 승리 위해 단일화 불가피"…교통·환경 공약도 발표 황운하 국히의원이 1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개혁신당, 비례)이 1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2026.04.15
• 
  인권위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현행 21세에서 상향" 국회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2026.04.15
• 
  인권위 "군인 위법 명령 거부 절차 마련해야" "법률 벗어난 명령, 복종의무 인정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회의장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명령 발령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해야 하고, 수명자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2026.04.06
• 
  지선 앞 '개미표' 정조준…'주가 누르기 방지법' 탄력 받을까 PBR 0.8배 과세 하한·저PBR 공시 의무화 법안 재점화 일각에선 마지노선 우려 및 시장 왜곡 논란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입법화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자본시장 입법 드라이브를 다시 걸고 ..2026.03.26
• 더보기 >

• 증인 선서하는 김백 전 YTN 사장..
• 최상목 "尹 체포영장 집행서 물리적..
• '여야 사령탑으로 첫 만남' 권성동..
• '제22대 국회 개원, D-1' [..
•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시민..
• [포토기획] "10·29를 기억합니..
• '목 깁스' 이성희 농협회장, 연임..
•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하는 한동훈 장..
• 박홍근, "이상민 방탄만을 위해 여..
•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 '국회 세종의사당'은 언제? 후보지..
• [TF포토] 청년 대표들과 국회 찾은..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