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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당선무효 돼도 선거비용 안 내도 된다?…211억 중 118억 '증발' 소송해도…38건 중 24건 '징수 불가' "버티면 그만"…제재 수단 無, 제도 무력화 박덕흠 "혈세 낭비…선제적 조치 도입해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아 국고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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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여론조사 왜곡…인력·예산 한계는 여전 <하> '명태균 게이트' 규제 회색지대 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됐지만 여심위 감시 인력·예산 한계 여전 웹조사·인센티브 대안 거론 '명태균 게이트'로 비화한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파고들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사진은 명태균 씨. /이새롬 기자여론조사..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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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10년째 방치하는 국회…공허한 '개헌 논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무색해 이후 28건 폐기…여야 서로 탓 돌려 "10년 이상 방치 비정상…의지 부족"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지만, 정작 개헌을 현실화할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회가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공허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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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사유지 도로 특별법안 건의안 채택…관리 공백 해소 촉구 명노봉 의원 대표발의…주민 안전·재산권 보호 강조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프랑카드를 들고 특별법안 건의안 채택 결의를 외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사유지 도로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촉구했다.아산시의..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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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상향의 명암①] 공급 늘고 분담금 줄까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360% 적용 용적률 완화시 서울시 공급물량 4.3만가구↑ 29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반영해 연내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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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상향의 명암②] 실제 사업성·고밀개발 부담은? 강남3구·용산 제외, 소형주택 제한 등 적용 조건 변수 기반시설 확충·임대 비율 조정도 과제…공급 효과 관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민간 재개발·재..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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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하>] 산은 부산 이전, 추진도 철회도 아니다?…국감서 드러난 정책 혼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전 중단 취지 답변 "국회서 결정" 지방이전 놓고 노조 반발…금융위 세종 이전도 논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상>..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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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이억원 "산은 부산 이전 안 하는 것으로 정리" 발언 번복…국회 결정에 맡긴다 박성훈 "정부 공식 입장이냐" 추궁…이억원 "국회서 논의 중" 추가 설명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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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서른다섯 해 셋방살이, 이제 지방의회에 문패를 달아 주십시오 장갑순 서산시의회 의장 장갑순 서산시의회 의장. /서산시의회저는 세 번째 서산시민의 선택을 받아 제10대 서산시의회에서 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의원 배지를 달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가슴에 단 작은 배지가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그 무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라는 무게..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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