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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여론조사 왜곡…인력·예산 한계는 여전 <하> '명태균 게이트' 규제 회색지대 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됐지만 여심위 감시 인력·예산 한계 여전 웹조사·인센티브 대안 거론 '명태균 게이트'로 비화한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파고들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사진은 명태균 씨. /이새롬 기자여론조사..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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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10년째 방치하는 국회…공허한 '개헌 논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무색해 이후 28건 폐기…여야 서로 탓 돌려 "10년 이상 방치 비정상…의지 부족"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지만, 정작 개헌을 현실화할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회가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공허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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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톺아보기 <하>] '입법 폭주' 막으려면…"쓸데없는 법 내지 마" 숫자 채우기 용·표절 법안 등…"입법 발의에 대한 검증 시스템 필요" <더팩트>는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복수의 국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들을 취재해 국회 입법과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해 봤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입법 기관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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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권 군수, 지역 현안 해결 위해 중앙부처·국회 방문 남 군수, 민선 9기 첫 중앙 행보 국비 확보·특별자치군 입법·먼섬 지원 특별법 통과 총력 남한권 울릉군수(오른쪽)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상휘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상휘 의원 SNS 갈무리[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이 섬 지역의..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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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세종시장, 여당 지도부와 연쇄 회동…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강준현 의원 만나 협조 요청…'연내 처리' 공감대 확산 조상호 세종시장이 28일 세종시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만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을 잇달아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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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남미 맞춤형 FPSO 표준모델 인증…해양플랜트 수주 청신호 ABS·DNV 인증 획득…남미·서아프리카 겨냥 표준 FPSO 포트폴리오 완성 설계 표준화로 공기 단축·원가 경쟁력 강화 사진은 아르나브 고쉬 ABS 싱가포르 지역 사업개발 담당 부사장(왼쪽에서 여섯번째), 바이 리궈 한화오션 에너지플랜트사업부 전무(왼쪽에서 일곱번째) 등 양사 관계자의 기..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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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국회 찾아 우주항공복합도시·남해안권 특별법 처리 촉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남해안발전...미래 경쟁력 높이는 국가적 과제" 박완수(오른쪽 가운데) 경남도지사가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경남도[더팩트ㅣ창원..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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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靑, 노근리 유족 만났다…정부, 과거사 '통합 배·보상' 입법 검토 개별 특별법·소송 의존해 수십년 걸린 배·보상…정부 첫 '통합 입법' 검토 3기 진화위 근거 '과거사 기본법'…별도 입법 길 열려 청와대가 최근 노근리 유족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정부 차원에서 노근리를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 대한 '통합 배·보상' 입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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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힘, 민생법안 발목 잡아 국회 망가져…막가자는 것" 법사위 통과 뒤 본회의 계류…"비쟁점 법안도 막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왼쪽)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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