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투표법 10년째 방치하는 국회…공허한 '개헌 논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무색해 이후 28건 폐기…여야 서로 탓 돌려 "10년 이상 방치 비정상…의지 부족"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지만, 정작 개헌을 현실화할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회가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공허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2025.04.14
• 
  [21대 국회 톺아보기 <하>] '입법 폭주' 막으려면…"쓸데없는 법 내지 마" 숫자 채우기 용·표절 법안 등…"입법 발의에 대한 검증 시스템 필요" <더팩트>는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복수의 국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들을 취재해 국회 입법과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해 봤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입법 기관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2022.08.02
• 
  "대법 성폭력 재판 장기화로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해군 상관 성폭력·만취 여성 준강간 사건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폭력 사건 장기계류와 관련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정인 인턴기자[더팩트｜신정인 인턴기자] 해군 상관의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의혹 사건과 만취 여성 준강간 의혹 사건이 대법원..2022.03.02
• 더보기 >

• 
  법관 대표들 '사법개혁' 입장 표명 논의…8일 정기회의 행정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도입' 설명 요청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놓고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한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2025.12.03
• 
  [기획] 가능성의 재발견 전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지방분권 새 역사 쓴다 [민선8기, 전북의 시작-1] '전북특별법' 김관영 호(號) 도민체감 변화 시작 국가 테스트베드로서 성장 기반 마련…경제 활성화↑ 지난 1월 17일 전북도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가 테스트베드로서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경제..2025.12.03
•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 
  [진짜대표②] '소수'에 냉엄한 국회…약자·청년·여성 목소리 묻힌다 '특수교사' 강경숙·'20대 당수' 박지현·'정치 개혁' 장혜영 "다양한 현안에 대응력 높이려면 의원 구성 다양해져야" 흔히들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직군과 인구층,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국회의원 중 절대다수라면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더팩트..2025.11.25
• 
  전북도, 강원도와 손잡고 '특별법' 개정안 신속한 통과 촉구 전북·강원 협력…여야 원내대표에게 공동 서한문 전달 "정부와 협의 마친 법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와 강원도가 손잡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2025.11.24
•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신속 판결 촉구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2025.11.20
• 더보기 >

• 증인 선서하는 김백 전 YTN 사장..
• 최상목 "尹 체포영장 집행서 물리적..
• '여야 사령탑으로 첫 만남' 권성동..
• '제22대 국회 개원, D-1' [..
•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시민..
• [포토기획] "10·29를 기억합니..
• '목 깁스' 이성희 농협회장, 연임..
•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하는 한동훈 장..
• 박홍근, "이상민 방탄만을 위해 여..
•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 '국회 세종의사당'은 언제? 후보지..
• [TF포토] 청년 대표들과 국회 찾은..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