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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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 음원 계약만으론 저작권 양도 안돼…계약서 명시돼야" 대법원 2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이모 씨가 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게임에 쓸 음원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함께 넘어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2026.02.19
10년 넘은 계약 해지 통보…대법 "별도 약정있으면 배상 책임 없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별도 규정이 있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별도 규정이 있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2026.02.17
인천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청년·신혼부부 등 소득 요건 충족 시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총 9억 6000만 원..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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