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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한다고 재계약 거절 뒤 재임대…대법 "세입자에 배상" 대법 "예측 못 한 불가피한 사정 있어야" 첫 판단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이 당초 계약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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