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갱신 거절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팩트체크' 가능해진다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마련해 시행한 가운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했을 때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임세준 기자'임대차 3..2020.08.03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