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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67년만에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스라이팅' 당한 부당 간섭, 의사표시 취소 인정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법무부는 16일 국민..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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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67년만에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스라이팅' 당한 부당 간섭, 의사표시 취소 인정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법무부는 16일 국민..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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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고3 수험생 대상 맞춤형 부동산 교육 실시 안전한 임대차 계약법 등 교육 대전중앙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고3 수험생 대상 맞춤형 부동산 교육 모습. /대전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는 26일 대전중앙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고3 수험생 대상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공인중..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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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변동 이율제' 등 도입 현행 법정 이율 5%→경제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신설 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을 시도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을 19..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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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까지 와서 웬 집회?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농어촌 주민 이용빈 국회의원 사무소 앞 항의집회 지난 20일 아침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이용빈 의원 사무소 앞에서 50여 명의 주민들이 확성기와 장구를 이용해 시위를 하고 있었다. / 광주=배홍석 기자[더팩트 l 광주=배홍석 기자] 20일 아침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이용빈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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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숙 청주시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악의적 왜곡보도" 김은숙 청주시의회 의원이 1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보도라고 말했다./청주시의회 제공[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일부 지역언론에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충북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이 15일 언론..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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