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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SM·JYP 등 '계약서 미발급'…공정위, 엔터 5개사 동의의결 절차 개시 5개사, 10억원 출연 상생안 마련 등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엔터네인먼트 5개사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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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보조작가도 노동권 있다…'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모바일로 계약서 작성 가능 '서울형 표준계약서' 민간 활성화 위해 토스뱅크와 맞손 서울시가 열악한 처우를 받는 웹툰 보조작가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프랑스 어메이징 페스티벌에 참여한 네이버웹툰 부스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네이..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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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샀으니 환불 불가"…반려견 유치원 실태조사 서울시·한국소비자원 공동조사 결과 공개 "이용 전 계약요건 꼼꼼히 살펴야" 서울시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한 반려견 유치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반려견 야외놀이터 모습.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 박모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위해 지난달 반려견 유치원 1개월권을 결제했다. 그런데..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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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부동산 불법행위 잡는다…봄 이사철 집중단속 AI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 가동…허위매물·무등록 중개 등 단속 서울시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AI 기반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고 허위매물·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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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게임 음원 계약만으론 저작권 양도 안돼…계약서 명시돼야" 대법원 2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이모 씨가 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게임에 쓸 음원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함께 넘어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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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쏘보다 낫다" 로펌 파고든 AI…채용 줄고 '가짜 판례' 부작용도 준비서면 몇 분 만에…신입 채용 축소 현실화 가짜 판례 생성도…법원·변협 가이드라인 검토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법조계 업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AI 제미나이[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간단한 서면 작성이나 계약서 초안 작성·검토는 AI가 웬만한 어쏘(저연차) 변호사보다 낫습니다..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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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체류자격·해외자금 제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오는 10일 시행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거래 신고의..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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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2라운드…'이재용 무죄' 백강진 재판부에 달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1심 판단에 충실 도이치 주가조작, 포괄일죄 인정 여부 관건 1심 빠진 방조죄, 공소시효 판단에 달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지난해 8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서..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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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차액가맹금 분쟁 예방책 정부에 건의 '차액가맹금', 표준계약서에 명시 조항 신설 요청 서울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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