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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계엄, 그날 밤의 조연들…'내란 혐의' 군인 재판 본격화 민간법원 넘어온 박안수 등 장성 5명 재판 김현태 등 전직 군인들 재판도 이번주 시작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전직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16일 본격화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더팩트 DB[..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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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 "포고령 속'처단' 보고 놀라…윤이 조지호에 포고령 전달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지낸 전 육군참모총장 윤석열 내란 재판 증인 출석 "계엄 당시 전시 상황 아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1호' 문건을 건네며 법무 검토가 다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이..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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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터지면 계엄 못해"…계엄법도 반박한 윤석열 내란 특검 특검보 첫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하지 못한다며 12·3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 전시나 사변, 이..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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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여인형 징역 18년…"정치적 이익에 군사력 사용"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군 전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여인형 주도 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가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국군방첨사령관. /더팩트 DB[..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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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여인형·이진우·박안수 전 사령관 오늘 1심 선고 전 특전사 곽종근·정보사 문상호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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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단체 "정호용 사망해도 역사적 책임 끝난 것 아니다"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기념재단 공동 입장 국회광주특별위원회 및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정호용 5·18 당시 특전사령관.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의 사망과 관련해 "당사자의 죽음으로 역사..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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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사망…진상규명은 아직 미완 발포 경위·지휘 체계 등 남은 과제 국회광주특별위원회 및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정호용 5·18 당시 특전사령관.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숨지면서 당시 군 지휘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발포 경위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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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내란 가담' 김명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어" 합참 전투통제실 비공개 현장검증 15일, 권영환 당시 계엄과장 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고 '2차 계엄'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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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전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2025년 8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19일 법조계에..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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