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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 "포고령 속'처단' 보고 놀라…윤이 조지호에 포고령 전달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지낸 전 육군참모총장 윤석열 내란 재판 증인 출석 "계엄 당시 전시 상황 아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1호' 문건을 건네며 법무 검토가 다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이..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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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터지면 계엄 못해"…계엄법도 반박한 윤석열 내란 특검 특검보 첫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하지 못한다며 12·3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 전시나 사변, 이..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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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국방부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구속기소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구속기소된 전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cuba2..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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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계엄은 내란' 못 박은 사법부…남은 피고인들 "나 떨고있니" 재판부 "국헌문란 목적·폭동 모두 인정" '군 국회 투입'이 내란 판단 핵심 근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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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대현 재판부 "계엄 선포는 내란의 실행 착수"…복선 깔았다 "사후 계엄 선포문, 1980년 선포문과 유사해" "'메시지 계엄'? 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 모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 행위가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공동취재..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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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종합) 특검 "위헌·위법성 인식" 이상민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2·3..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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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위헌·위법성 인식" 특검 "언론사 마비시켜 우호적 여론 형성"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언론사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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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 "포고령 속'처단' 보고 놀라…윤이 조지호에 포고령 전달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지낸 전 육군참모총장 윤석열 내란 재판 증인 출석 "계엄 당시 전시 상황 아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1호' 문건을 건네며 법무 검토가 다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이..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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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총리, '계엄버스 탑승' 군 간부 경징계 취소 "'지체 없는 계엄 해제' 의무 이행 안 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사진은 김 총리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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