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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25년
내란특검 "내란 세력 수족 돼"…징역 25년 구형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 유죄 예단으로 사법살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2026.10.21
특검, '김건희 무혐의' 수사팀 조사…'선관위 장악' 범죄단체조직죄 입건
특검보 1명 충원…청와대에 후보 2명 추천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사무소 현판식이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영덕개발빌딩 앞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지원단장 함찬신, 특별검사보 김지미, 특별검사보 권창영, 특별검사보 권영빈, 특별검사보 김정민, 특별검사보 진을종. /과천=박상..
2026.03.30
박안수 "포고령 속'처단' 보고 놀라…윤이 조지호에 포고령 전달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지낸 전 육군참모총장 윤석열 내란 재판 증인 출석 "계엄 당시 전시 상황 아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1호' 문건을 건네며 법무 검토가 다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이..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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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3건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총장, 첫 공판서 "왜곡 기소"
검사 파견 지시 부인…"박성재 항소심서도 무죄" "'즉시항고 포기' 검사 재량에 따른 적법한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이다빈 기자] 12..
2026.11.10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총장 첫 공판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도…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법정에 선다./서예원 기자[더팩트 | 이다빈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2026.11.10
'내란 가담' 해경 간부 "조은석 특검과 협의 없이 기소해 위법"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 종합특검이 보완수사 후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사진)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과 협의하지 않고 기소했다면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더팩트ã..
2026.11.03
'계엄 사전 준비 의혹' 여인형 혐의 부인…"이중 기소"
여 측 "시행계획 보완은 정기 업무…증거도 위수증" 재판부, 특검 측에 "'의무 없는 일' 근거 보완" 지적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첫 공판에서 특검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
2026.11.02
'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9년…직권남용 무죄 등 16년 감형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수용여력 검토는 유죄 합수부 포렌식 검사 파견 등 일부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2026.10.21
'내란 가담' 박성재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25년
내란특검 "내란 세력 수족 돼"…징역 25년 구형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 유죄 예단으로 사법살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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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법원 ..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심우..
'내란 종사' 혐의 김명수 전 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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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내란 중요임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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