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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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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특검법 발의 미루자 "윤석열 결재 받으러 갔나"
"협상 가장한 침대축구 통하지 않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이 17일 국민의힘의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지연에 "윤석열 결재를 받으러 갔느냐"며 "어떻게든 오늘을 넘겨보겠다는 속셈을 집어치우라"고 비판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
2025.01.17
野, 與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에 "협상 시한 17일 자정까지"
與, 외환죄·내란 선전·선동 혐의 제외 자체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하기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접견 후 "국민의힘과 특검법 협상 시한은 오는 17일 자정까지"라고 밝혔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
2025.01.16
여야 원내대표, 17일 본회의 전 '계엄특검' 협상
국힘, 17일 '계엄 특검법' 발의 예고 대법원장 3인 추천 방식 최종 채택 국민의힘이 17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특검법안 협의를 위한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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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에 "협상 시한 17일 자정까지"
與, 외환죄·내란 선전·선동 혐의 제외 자체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하기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접견 후 "국민의힘과 특검법 협상 시한은 오는 17일 자정까지"라고 밝혔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
2025.01.16
여야 원내대표, 17일 본회의 전 '계엄특검' 협상
국힘, 17일 '계엄 특검법' 발의 예고 대법원장 3인 추천 방식 최종 채택 국민의힘이 17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특검법안 협의를 위한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2025.01.16
"최악보단 차악"… 與,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 결정
"野 특검법, 위헌적…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담아 발의"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해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회를 밝히던 중 잠시 발언을 ..
2025.01.16
'이탈표 방어' 위기 국민의힘, '계엄특검법' 발의 나선 이유는?
당 지도부 "현실적으로 언제 2명 더 이탈할지 몰라" 수사 대상·기간·인력 축소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막기 위한 명분도 국민의힘이 14일 자체 '비상계엄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무작정 반대만 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이탈표 방어'를 위한 현실적인 결정을 내린 ..
2025.01.15
與, '계엄특검법' 발의키로…수사대상서 '내란·외환' 제외
"위헌요소 제외한 특검법 제출 결정" "대통령 권한대행 요청 따라 野와 협의 임하기로" 사건처리 보고 규정 삭제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주 내용이다. 사진은 권성동..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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