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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내란 수괴 비호하는 무능한 여당…포고령 입장부터" 헌재, 지난 9일 "포고령 5호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朴 "정부여당, 전공의 아직도 한낱 노동력으로 치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SNS에 글을 올려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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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참가 고려대 학생 44년 만에 '무죄' 검찰, '죄가 안됨' 처분…"헌법 위한 정당행위"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엄모 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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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위반' 고 이소선 여사…재심서 무죄 구형 25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고 이소선 여자의 아들 전태삼 씨가 이 여사에 대한 재심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정용석 기자아들 전태삼 씨 “노동자 자유와 평화, 인권 보장 계기 되길”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군사정권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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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더팩트> 현장 LIVE 방송 4일 오전 8시부터 헌법재판소 안팎, 주변 생방송 4일 오전 8시부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현장 중계한 <더팩트> 라이브 섬네일./더팩트[더팩트 | 박순규 기자] 세계적 관심을 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팩트>는..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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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헌재, 윤석열 탄핵 신속히 심리해야" "기존 수사기관 대체할 특검 필요" 경실련은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와 특검이 공정한 판단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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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에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경호처는 서류 수취 거부 탄핵심판, 일반 시민들에 공개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공보관이 이날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논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까지..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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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윤 대통령에 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 깃발 자료사진 2024. 12. 16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계엄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leslie@tf.co.kr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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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 광적 행위 옹호하는 국힘…아직 내란 끝나지 않아" "국힘, 尹 살려내기 위해 집단 노력 중" "전 세계에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엄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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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계엄령 위반' 검찰 구형대로 재심 무죄…43년 만 10.26사태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시국사범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0.26사태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시국사범에게 4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공판3부(김윤선 부장검사)는 1980년 포고..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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