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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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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내란죄 수사 적극 협조"…박안수 "테이저건·공포탄 건의도"(종합)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후 지휘통제실 방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4일 사의 표명했다 반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용현 국방부 차..
2024.12.05
[현장FACT] "대통령 퇴진" 외치는 시민들…국회 본관 피해도 심각 (영상)
[더팩트ㅣ국회=이덕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국회 밖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쳤는데요.시민들은 국회 정문에 배치된 경찰들 앞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라', '반란군인 경찰을 체포하라' 등 구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을 지나는 직장인들은 걱..
2024.12.04
법원행정처 "계엄해제,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입장문을 내 비상 계엄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입장문을 내 비상 계엄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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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4건
[윤석열 파면] 내란죄 형사재판도 '빨간불'…공수처 수사권이 변수
형사재판-헌법재판 다르지만 주요 쟁점 비슷 헌재 주요 혐의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란..
2025.04.06
[윤석열 파면] 고개 떨군 윤 측 vs 박수 친 국회 측…심판정 '희비교차'
윤 탄핵심판 인용…재판관 만장일치 "역사의 죄인" 여야 의원들 소란도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피청구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결정문을 듣고 있다. 20250404/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주문, 피청구인 대통..
2025.04.04
[윤석열 파면] 재판관 보수·진보 없었다…만장일치 인용 결정
한덕수 탄핵 기각에 '윤 탄핵 기각설' 분분 '만장일치 결정', 사회 혼란 막고 불복 차단 의도로 읽혀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
2025.04.04
[윤석열 파면] "싹 다 잡아들여" "의원 끌어내" 홍장원·곽종근 증언 통했다
정치인법조인 체포 의혹 모두 인정 8대0 전원일치 '파면' 선고 홍장원·곽종근 증언 결정적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변호인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더팩트ㅣ정채영 기자] ..
2025.04.04
[윤석열 파면] 5대 탄핵사유 '헌법 위반 중대성' 모두 인정
윤 측 부정선거 주장 등 모두 물리쳐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소추 인용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요지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쟁점 5가지에 대해 모두 위헌 위법·위헌성을 모두 인정하며, 각각의 위반 정도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모두 인정했다. /더팩트 DB..
2025.04.04
[윤석열 파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국가긴급권 남용" (종합)
헌정 역사상 2번째 대통령 파면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기본권 등 침해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 미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했다.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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