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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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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崔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js8814@tf.co.kr
2025.01.14
정성홍 대표,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4% 삭감 반대 1인 시위 돌입
올해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분담금 특례 종료...6년 만에 고교무상교육 폐지 위기 "예산 삭감 교육의 사회적 책임 저버리는 결정" 정성홍 교육상상더하기 상임대표가 정부의 무상교육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교육상상더하기[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6년 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중..
2024.09.30
'고교 무상교육법' 등 법안 164건, 본회의 표결 앞둬
31일 열리는 20대 국회 제371회 10차 본회의에서 164건의 법안이 회부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남윤호 기자탄력근로제 등 쟁점 법안 처리 여전히 불투명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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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2건
이재명 "직접 민주주의 강화 필요…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전문]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사명 새겨야" "민생과 경제회복 위해 30조원 규모 추경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2025.02.10
충남학운위,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연장 거부권 유감 표명
예산 줄면 학생들만 피해..."지역 정치권 나서달라" 호소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충남학운위)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고교 무..
2025.01.22
충남도교육청, 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 전가에 '강력 반발'
국무회의서 고교 국비지원연장 법안 거부권 행사 고교 무상교육 국가 책임하에 지원 계속돼야 호소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번 의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
2025.01.14
대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 2조 7971억 원 확정
13일, 대전시의회 의결…지난해 본예산 대비 902억 원 늘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집행준비…새 학년 교육활동 적기 지원 대전시교육청 전경 /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3일 대전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 대..
2024.12.16
추경호, 野 단독 예산안 처리 예고에 "사과하고, 감액 예산안 철회해야"
"민주당 선 사과, 감액 예산안 철회 없으면 추가 협상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처..
2024.12.01
민주당, 합의 불발 '감액 예산안' 내일 본회의 상정…"나라 살림 정상화"
박찬대 원내대표 "예산부수법안도 2일 본회의서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박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감액..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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