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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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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崔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js8814@tf.co.kr
2025.01.14
정성홍 대표,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4% 삭감 반대 1인 시위 돌입
올해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분담금 특례 종료...6년 만에 고교무상교육 폐지 위기 "예산 삭감 교육의 사회적 책임 저버리는 결정" 정성홍 교육상상더하기 상임대표가 정부의 무상교육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교육상상더하기[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6년 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중..
2024.09.30
'고교 무상교육법' 등 법안 164건, 본회의 표결 앞둬
31일 열리는 20대 국회 제371회 10차 본회의에서 164건의 법안이 회부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남윤호 기자탄력근로제 등 쟁점 법안 처리 여전히 불투명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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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4건
부산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발…"학생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나"
정부, '내국세 연동 폐지·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반영' 추진 부산 노후학교 개선 등 향후 5년 3조 1002억 원 소요 전망 8일 김석준 교육감이 제20대 부산시교육감 취임 기자회견에서 5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
2026.08.26
임태희 경기교육감 또 외유…올 들어 3번째
탄핵·고교무상교육·AI교과서 등 교육현장 ‘어수선’ 지역교육청 단위 협약·특강 목적 등 출장에 '뒷말' 지난 2월 말 미국 보스턴공항에 도착한 임태희 교육감의 모습./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올 들어 무려 3차례..
2025.04.24
이재명 "직접 민주주의 강화 필요…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전문]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사명 새겨야" "민생과 경제회복 위해 30조원 규모 추경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2025.02.10
충남학운위,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연장 거부권 유감 표명
예산 줄면 학생들만 피해..."지역 정치권 나서달라" 호소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충남학운위)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고교 무..
2025.01.22
충남도교육청, 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 전가에 '강력 반발'
국무회의서 고교 국비지원연장 법안 거부권 행사 고교 무상교육 국가 책임하에 지원 계속돼야 호소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번 의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
2025.01.14
대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 2조 7971억 원 확정
13일, 대전시의회 의결…지난해 본예산 대비 902억 원 늘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집행준비…새 학년 교육활동 적기 지원 대전시교육청 전경 /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3일 대전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 대..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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