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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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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도 안 주고 멋대로 서면 의결…유명무실 대학 등록금심의위
총학협의회, 전국 대학 등심위 운영 실태 조사 자료 미제공·위원 선임 시 학생 협의 배제 등 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 등록금 인상 규탄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가 전국 대학 2026학년도 1학기 등심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2026.04.12
이화여대 학생들 "등록금 인상 객관적 근거 없어"
이화여대 17일 오후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3239명 등록금 인상 반대서명도…총장실 전달 무산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17일 오후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하는 이화인 3239인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윤경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화여자대학..
2025.01.17
정성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불법 사교육 근절"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불법 학교명칭 사용 제재 강화 정성국 "사교육 공정성 선결돼야" 사진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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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2건
자료도 안 주고 멋대로 서면 의결…유명무실 대학 등록금심의위
총학협의회, 전국 대학 등심위 운영 실태 조사 자료 미제공·위원 선임 시 학생 협의 배제 등 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 등록금 인상 규탄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가 전국 대학 2026학년도 1학기 등심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2026.04.12
대전보건대 물리치료학과, 교육부 '4년제 물리치료사 양성학과' 최종 지정
국가시험 평균 합격률 약 95%…학부부터 석사까지 이어지는 일관 교육 체계 구축 대전보건대학교 전경. /대전보건대[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보건대학교가 교육부의 2027학년도 전문대학 4년제 물리치료사 양성학과 운영 대학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고등교육법 개정 이..
2026.03.24
"교육부, 등심위 제도 개선해야"…14개 대학 총학, 등록금 인상 규탄
주요 사립대학들 최근 등록금 인상 강행 "교육부, 등심위 절차 위반 제재 수단 없어"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이 2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2호선 신촌역 인근에서 '등록금 인상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2026.02.02
"우리가 학교 ATM인가요"…대학 등록금 줄인상에 학생들 반발
주요 대학들 등록금 인상 확정 또는 유력 물가 상승 및 교육 여건 개선 위해 불가피 학생들 "학교, 등록금으로 재정 충당 시도"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강대와 국민대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고려대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등 서울 주요..
2026.01.21
'4·7세 고시' 막는다…국회 교육위, 학원법 개정안 의결
학교급식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도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학원 입학 시험이나 평가 행위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
2025.12.09
학교안전사고 민·형사 면책 대상, 현장학습 보조 인력 포함
학교안전법 등 3건 개정안 본회의 통과 회피·배제 의무 어긴 입학사정관 제재규정 마련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학여행으로 남산타워를 찾은 학생들/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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