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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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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건
이화여대 학생들 "등록금 인상 객관적 근거 없어"
이화여대 17일 오후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3239명 등록금 인상 반대서명도…총장실 전달 무산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17일 오후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하는 이화인 3239인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윤경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화여자대학..
2025.01.17
정성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불법 사교육 근절"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불법 학교명칭 사용 제재 강화 정성국 "사교육 공정성 선결돼야" 사진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024.11.26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의대생·교수 대표, 공개토론 제안…정부 "법정에서" 일축
의대 교수 이어 전공의·의대생도 취소 소송 제기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대표들이 12일 정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이 3주째 이어지고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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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7건
학교안전사고 민·형사 면책 대상, 현장학습 보조 인력 포함
학교안전법 등 3건 개정안 본회의 통과 회피·배제 의무 어긴 입학사정관 제재규정 마련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학여행으로 남산타워를 찾은 학생들/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2025.11.13
회피 신고 안 한 입학사정관 처벌 받는다…법 개정 유력
개정안, 처벌 규정 포함 입시 공정성 제고 기대 교육부는 지난해 6월 18일 서울대 등 음악대학에서 발생한 입시비리를 계기로 입시비리 근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기념촬영하는 신입생들./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한 처벌..
2025.11.13
'AI 교육'에 1조4000억 투입…전문가·교원 확보 과제
교육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발표 사진은 한 직장인이 추론 AI 모델 '딥시크 R1'을 이용하는 모습./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AI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 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할 과..
2025.11.10
해남군, 셋째 이상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학기당 최대 150만 원씩 8학기 지원 해남군청 전경. /해남군[더팩트ㅣ해남=김동언 기자] 전남 해남군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셋째 이상 자녀에게 학기당 최대 150만 원의 학자금을 8학기 동안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해남군에 3년 이상..
2025.10.23
국민대도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1개월 걸려"
숙대 석사 취소로 박사 입학 자격 상실 국민대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 진행"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관한 학위를 취소한 가운데 국민대학교도 24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
2025.06.24
이주호 "재외국민 투표 시작…공정·투명 선거관리 책무 다해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내년 의대 모집인원 관련 시행령안 의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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