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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사법리스크 떨치고 '1강' 굳혔다 대권 가도 최대 변수 '선거법 사건' 해소 후보 교체론 차단, 여권 공세 동력 약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대 변수였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며 전속력으로 대권 레이스에 나설 발판을 마련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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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이재명 무죄에 "대법원, 정의 바로 세워야" 오세훈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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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디데이…정국·대선구도 중대 분기점 1심서 집행유예…26일 2심 선고 2심 결과 따라 후보 교체론 생길 가능성도 "중도층 여론 관리에 달렸다" 분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에 따라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더팩..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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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재산 15억 신고…고위법관 평균 38억 고위법관 132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337억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법관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여원으로..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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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검 항의 방문..."구속취소는 내란동조, 즉시 항고하라" 박찬대·박범계·서영교 등 20여명 대검 항의방문 "내란수괴 거리 활보 안돼…尹 석방 지휘 꿈도 꾸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 상임위 간사단들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취소 즉각 항고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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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 사법 접근성 강화된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 오는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 사법 서비스 가능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새롭게 설치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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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서초동 법조타운→'99년간 임대 공공주택' 추진 제안 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도약 위한 첫 삽 황운하 "국토 균형 발전·사법 카르텔 해체 효과" 조국혁신당이 서초동 법조타운 부지를 공공주택 시범 사업 부지로 선정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서초동 법조타운 부지를 공공주택 시범 사업 부지로 선정해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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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지자체 조성 '광교신도시' 준공…개발 20년만 국토부 1월 31일 준공 공고…국내 최저 인구밀도 갖춘 친환경 도시 경기 광교신도시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건설 신도시인 '광교신도시'가 개발 20년 만에 준공됐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공고를 통해 광교지구 택지개발 사..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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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천고등법원' 2028년 3월 개원 확정…2025년 원외재판부도 추가 설치 고등법원 위치는 현 인천지방법원 청사 내 설치로 가닥 시민 편의 개선, 기업 유치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민의 숙원인 '인천고등법원'이 오는 2028..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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