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고비' 넘은 이재명…본선 경쟁 가속도 붙었다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사법개입 공세는 지속할 듯 지지율 반등에 본선 전략 집중 6·3 대통령 선거를 28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리스크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28..2025.05.08
• 
  시민단체 "이재명 파기환송은 명백한 대선 개입" "사법부가 대선 국면을 불확실성으로 몰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열고 "대법원 뿐만 아니라 오는 15일을 심리기일로 잡았던 고등법원의 행태도 명백한 대선 개입이었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가 대선 국면의 주..2025.05.07
• 
  권성동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은 상식…李, 즉시 사퇴하길"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전 판단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파기환송하자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이 후보의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2025.05.01
• 더보기 >

• 
  인천시, 시민 체감 공약 실현 박차…연말까지 60% 달성 목표 민선 8기 임기 내 완료 사업 274건 집중 관리, 올해 92건 모니터링·컨설팅 병행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이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오는 7월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2025.05.08
• 
  대법관·헌법재판관은 판사만 하나…'다양성 실종' 사법부 법조계 "다양한 경력 지닌 재판관 양성해야" 판사 출신 일색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선을 두고 사법의 다양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2025.05.07
• 
  이준석 "대법원 판단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당선 시 곧바로 피선거권 상실…선거 자체 무효 귀결 가능성" "고등법원, 대법원 취지 벗어난 판결 내릴 가능성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2025.05.01
• 
  천대엽, 이재명 상고심 지적에 "파기자판 쉽지 않다" 장동혁 "대법원, '6·3·3 원칙' 지켜달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과 관련해 파기자판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2025.04.03
• 
  조희대 대법원장 재산 15억 신고…고위법관 평균 38억 고위법관 132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337억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법관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여원으로..2025.03.27
• 
  민주당, 대검 항의 방문..."구속취소는 내란동조, 즉시 항고하라" 박찬대·박범계·서영교 등 20여명 대검 항의방문 "내란수괴 거리 활보 안돼…尹 석방 지휘 꿈도 꾸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 상임위 간사단들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취소 즉각 항고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2025.03.08
• 더보기 >

•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의원단,..
• 日 고등법원 재판소 앞 '일본 탈핵..
• '자전거래 의혹'… 두나무 송치형 ..
• [TF사진관] 국정감사 받는 대구·부..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