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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발 거센 교육재정 개편…이주호 “밀어붙일 생각 없다”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이 부총리 “기재부 설득할 것” 정부가 초중등 교육예산 중 3조 원을 대학 등 고등교육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편을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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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반대+과학계 난색…돌파구 못 찾는 ‘고등교육특별회계’ 4대 과기원 예산, 특별회계 이관 불발 완강한 초중고 vs 재정 확대 바라는 대학 정부가 대학 등 고등교육재정의 개선안으로 제안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이하 특별회계)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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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법인세 1%p '인하' 금투세 '2년 유예'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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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교육부 예산안, 교육위 상정 문턱 못넘어 野 “고등교육지원회계 세출 세부내역 없어”…심사일정 추후 협의 내년도 교육부의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유기홍 국회 교육위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내..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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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고 교육재정 지켜야”…시도교육감들 대응 특위 구성 22일 교육감협의회 총회 열려…교부금특위 위원장에 김지철 충남교육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8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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